이재명 우측 깜빡이에 민노총 격분 "자본주의의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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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들이 서울대 의대가는 방법 작성자 : ㅇㅇ

이재명 우측 깜빡이에 민노총 격분 "자본주의의 하수인"

ㅇㅇ(61.79) 2025.01.23 17:52:56

조회 100 추천 5 댓글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으로 야권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의 우군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자본주의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좌파 정당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업 등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한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현재도 법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장시간 근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도체 엔지니어 등 고소득과 고학력 근로자들에게 한해 주 52시간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에서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다.

애초 민노총의 태도와 입장을 유사하게 가져갔던 민주당은 최근 이 조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론을 내야 되기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제로 올리고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이 대표가 정책마다 우클릭을 해왔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내 전언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우클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이미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민주당이 고수한 원칙을 비껴갔다.

두 가지 사안을 결정할 당시에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이런 정책이 줄줄이 막힌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본인의 간판 정책으로 민주당 강령에 못을 박아 놓은 '기본사회'를 대선 과정에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현재 국가 상황이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책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라며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이념 결사체인데 아무리 실용주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원칙의 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대표가 형식 절차를 밟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듣고 결정은 본인이 정해 놓은 답으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배보다 성장이 먼저 이런 말은 당내의 노선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급하고 당대표가 혼자 덜컥 약속하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선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몰 이념성을 보이면 지금 야권이 무조건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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