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은 보수·진보정권에 관계없이 인사 철마다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정용기 사장), 한국전력(김동철 사장)엔 이미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전문성만 있다면 논란도 불거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한 삶의 궤적을 걸었다는 게 문제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느 정권에서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되 정부, 정치권 등과 소통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것을 이뤄 낼 수 있다면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가 거듭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발을 빼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미국 ‘플럼북’(Plum Book)과 같은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위 등 9000여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인사지침으로 활용한다. ‘코드 인사’를 보장하되 임명권을 공식화해 책임도 부여한다는 취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외부 교섭력도 필요해 내부 승진만이 답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책임을 지는 일종의 ‘낙하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면서도 형식적으론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책임이 분산되는데 ‘K-플럼북’을 통해 임명권과 책임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대통령도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최재성 기자

때가 됐으니 이참에 법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