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쳐들어간거 내란죄는 아니고 소요죄인 이유

ㅇㅇ(1.241) 2025.01.19 19:12:04

조회 55 추천 0 댓글 2

법원=사법권

근데 법원 쳐들어간게 사법권을 뺏기 위해서가 아님

12.3.때 국회는 입법권을 뺏기 위해 쳐들어간거라 내란죄가 맞는데,

1.19.는 그 사람들이 사법권 자체를 뺏을 수가 없기에 내란죄가 앙대~

그냥 소요죄.

근데 판결을 서부지법판사들이 때리는거라

최고형량 나올거라 본다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애들한테 하는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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