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부심 기각날거라고 본이유

ㅁㅁㅁ(121.149) 2025.01.16 23:41:51

조회 148 추천 1 댓글 1

서부지법 - 중앙지법

조직 따로보는게 아니다

중앙지법 판사가 37세 어리던데 엘리트코스밟는데

서부 결정을 중앙이 뒤집는다? 이거 상당히 난처하다 엘리트조직끼리 폐쇄적불문율이 있다

사법내부 카르텔에서 사실상 하극상선언이지 쉽지않앗음

변호단도 체포영장 인용사례 매우적으니 구속영장 준비한다는게 그냥나온게아님

기록ㄱ근거 남기는거야

애초에 선관위 건드린게 사법부 전체를 정조준한거임

법관출신이 대부분인 조선정치판에서 사법부에 싸움을건다는게 반자살행위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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