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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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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의 말에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문구는 사실 그의 전기 “볼테르의 친구들” 에서 프랑스 철학자 엘베시우스의 “정신론”(1758)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소각 명령에 대한 볼테르의태도를 요약한 저자의 문장이다.



19세기 밀은 우리가 설령 오류임을 확신하는 표현일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은진리도달로 이어지는 가치를 지님을 강조한 바 있으며, 나아가 사상의 공개시장 원칙은 자유로운 표현을통한 오류의 수정가능성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는 진리도달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표현의 자유가 오늘날과 같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건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20세기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 제 21조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래 헌법은 밀이 언급한 ‘위해’의 범위를 축소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앨런 더쇼위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쓴 책 ‘불이야(Shouting Fire)’를 보면 위해의 범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올리버 홈스 대법관이 주장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더 협소한 ‘즉각적인 폭력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이후 표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역사적 투쟁에 대한 결과로서 법으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점점 확대되어 단순 정치, 종교적 표현 뿐만 아닌 음란표현, 광고표현, 심지어는 ‘표현하지 않을 권리’까지과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들도 오늘날은 모두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권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는 대중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무언가가 확실히 거짓임이 분명할 때 조차도, 우리는 사람들이 틀릴 권리를 보호한다.


 

어떠한 생각에 대해 깊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문제와 모호한 사실 및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에 대해 중재한다면, 명확한 답이 없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을 억누를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역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1977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많은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 네오나치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확정했다.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네오나치를 옹호했는데, 과거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쳤던 아리에 네이어 전무이사는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가 저항되는 사회야말로 홀로코스트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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