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 승리, 내란 종식의 출발점”

ㅇㅇ(1.234) 2025.01.15 12:31:19

조회 56 추천 1 댓글 0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내란사태 종식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은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3일만”이라며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번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환영했다.민변은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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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

- “헌정질서 회복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 통해 신속히 내란특검법 입법하라”

- “윤석열, 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 다 하라…대신 극우지지층 뒤에 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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