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제대로 되도록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 할듯

oo(222.107) 2025.01.14 08:20:51

조회 59 추천 0 댓글 4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도합 5명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 했는데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됨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됐을때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는걸 처음 보는거라

국민들의 탄핵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았슴

이건

현재의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함

지금 시스템을 보면

한국은 대통령제 인데 실질적인 대통령제가

아닌듯

의회권력이

대통령을 식물대통령 만드는걸

국민들이 보고 있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대통령 탄핵은 항상 열려 있는 상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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