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은행과 정부가 짜고 치는, 한국 아파트 대출이 진짜 비열한게 뭐냐면,

손해를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들, 

국민들 한테 떠 넘겼다는거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냐?

주택 가격이 폭락해도,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만 은행에 소유권 넘기면 더 이상 빚은 없고, 그걸로 끝임,

은행이 대출 해준 금액 이하로 주택 가격이 폭락해도,

그 손해는 감정평가와 신용평가를 잘못한 은행이 떠안는거지, 

그 손해를 개인 소유자한테 떠넘기지 않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폭락해서 

5억 주택이 

3억으로 폭락 했다고 가정해보자 ,

미국, 일본, 유럽은,

대출 해준 5억 보다도 주택 가격이 낮아졌지만,

주택 소유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걸로 채무관계는 끝이고,

주택 소유자는 5억을 갚을 필요가 없음,

저 손해에 대한 위험을 이미 대출을 해줄때 은행이 감정평가 와 신용평가를 철저히 해서 대출해줬어야 하는거고, 

그책임을 은행이 지게 되는거임,

한국은

대출 해준 5억 보다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소유자는

5억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겨서,

3억에 팔고,

나머지 못 갚은 2억은 계속 갚아야  됨, 주택 소유권을 넘겨도 채무가 없어지지가 않음,

감정평가 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탈적 대출을 실행한 은행들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이건 한국 정부에서 

은행 파산을  막고, 

은행을 과도하게 보호해서 은행에 특혜를 주는 과보호  조치임,

그 고통과 손해는 전부 국민들이 지고 있는거고,

은행이 책임져아할 위험을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책임지고 있는거임,

결론,

한국도 주택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은행에 넘기면 끝나는 걸로 해야 됨,

그래야지, 국민들 고통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