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상향이 1.2배가 맞나요?

1/1

심우정 씨발년아 ㅋㅋㅋ 이재명도 구속해 씨발년아 ㅋㅋ 심우정 씨발년아 ㅋㅋㅋ이재명도 구속해 씨발년아 ㅋㅋㅋㅋ검찰총장이 법을 좆같이 집행하네 ㅋㅋ 작성자 : ㅇㅇ

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상향이 1.2배가 맞나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64.92) 2025.01.12 20:50:0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민간임대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2배의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되는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06074?sid=101)

위 내용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1.2배를 곱하여 300%로 완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20%입니다. 그러면 220%x1.2배로 완화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최대 한도인 250%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49626	백종원 음식점 중에서 ㅡㅡ [1]	ㅇㅇ	01.27	84	0
7749625	한국 존나 이상한 점 알려준다.txt	ㅇㅇ(14.52)	01.27	83	1
7749624	사회비관적인사람도 로또 당첨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본다 [2]	ㅇㅇ(106.102)	01.27	54	1
7749622	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	부갤러(116.127)	01.27	40	0
7749621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왜 이리 조급한가”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79	0
7749620	내수망하고 해외여행가는이유 [2]	ㅇㅇ(106.102)	01.27	98	2
7749619	해물갈비찜 1시간만에왔노 [3]	김/녹/즙(119.197)	01.27	107	0
7749618	기레기 기사에 연애썰 찐이라는 화교분탕들	ㅇㅇ(39.7)	01.27	40	0
7749617	이재명 정권 되어야 한남들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옹이리리(118.235)	01.27	27	0
7749616	갤러들은 왜이리 모든거에 부정적이냐	ㅇ(14.5)	01.27	32	0
7749615	한파 덮친 꼬마빌딩…'MZ 핫플' 연남·서촌도 급매 속출	ㅇㅇ(223.38)	01.27	75	0
7749614	이거는 갤에서 평생간다 ㅋㅋㅋㅋㅋ 나 저능저능 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53	0
7749613	캐나다 접시닦이 저능아=stoic=조선족 새끼	중도보수주의자	01.27	44	2
7749612	부산 5억 아파트 월세, 전세 받아먹으면 얼마씩 남냐?	ㅇㅇ(211.235)	01.27	29	0
7749611	이거는 갤에서 평생간다 ㅋㅋㅋㅋㅋ 나 저능저능 ㅋㅋㅋ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47	1
7749610	부정선거) 실시간 전한길 등판 팩트로 조져버림 [1]	ㅇㅇ(211.234)	01.27	84	2
7749609	악은 박멸해야 한다 [1]	부갤러(116.127)	01.27	43	0
7749608	나 해외사는데 이웃들 가십쩜	피바(116.255)	01.27	48	0
7749607	이재명 정권이 되어야 이찍남들이 삼	야옹이리리(118.235)	01.27	27	0
7749605	강간은 야동으로 참고 살인은 게임으로 참고 배고프면 약한동물 죽이고 [1]	부갤러(116.127)	01.27	46	0
7749604	이쯤되면 솔까 솔직하게 말해보자	ㅇㅇ(49.166)	01.27	35	1
7749603	착한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착함. [1]	부갤러(112.171)	01.27	67	2
7749602	악을 미워하고 박멸해라	부갤러(116.127)	01.27	26	0
7749600	전한길 카페 부정투표의혹에 아직도 침묵중 [2]	ㅇㅇ(118.36)	01.27	55	0
7749598	착한 인간은 없다 착해진 인간만 존재할 뿐 ㅋㅋ	부갤러(116.127)	01.27	34	0
7749597	미 WST와 일 다이아몬드.. 핵심은 린치핀 ”인상“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67	0
7749596	신은 없고 나쁜짓 하는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다	부갤러(116.127)	01.27	24	0
7749595	전 여친 썰	ㅇㅇ(118.235)	01.27	107	5
7749594	이준석 저 쓰레기는 가는 곳마다 분탕을 일으키더라	중도보수주의자	01.27	48	5
7749593	수내vs위례 어디가 상급지임?	ㅇㅇ(211.234)	01.27	29	0
7749592	개독새끼들아 죄랑 자유의지는 상관 없는 것 같은데	부갤러(116.127)	01.27	28	0
7749591	아오 엄청 시끄럽다 ㅡㅡ	ㅇㅇ	01.27	43	0
7749590	먹고 사는데 걱정없고 여유로우면 착하게 살 수 있음 [1]	ㅇㅇ(125.240)	01.27	34	2
7749588	린치핀 신호가 언제냐….. 이게 포인트….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59	0
7749587	부정선거) 이준석 뚝빼기 깨버리는 전한길 [3]	ㅇㅇ(211.234)	01.27	111	4
7749586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도 아주 우수하더라 [1]	중도보수주의자	01.27	39	0
7749584	이낙선 버러지와 수박들 솎아내고 민주당 일 개 잘함 [2]	흑화냥(49.171)	01.27	53	1
7749583	착한 인간은 없다 착해진 인간만 존재할 뿐	부갤러(116.127)	01.27	26	0
7749582	형은 정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부갤러(116.127)	01.27	25	0
7749581	리준석이 하나의 유령이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죸ㅋㅋㅋ [1]	Stoic	01.27	89	9
7749580	오건영에게서 양털깍이란 말이 나올 때 미 금리 5 - 0.5 로직 진리	야스이 센타치(112.216)	01.27	49	0
7749579	강동구 한양수자인 16억->6억됨(자료)	ㅇㅇ(211.234)	01.27	73	0
7749578	임기초에 부갤에서 이야기했었지. 임기초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ㅇㅇ(211.234)	01.27	24	0
7749577	자비를 베풀지 마라	부갤러(116.127)	01.27	36	0
7749576	한국집값은 폭락한다기 보다는 [4]	부갤러(39.7)	01.27	98	0
7749575	악은 인간이 만들어내잖아 인간을 미워해야지	부갤러(116.127)	01.27	28	0
7749574	이 추하고도 더러운 놈들 개쌍디언&패미and깜둥이의 내로남불	흑화냥(49.171)	01.27	49	1
7749573	-----역대 정권별 유행어----- [1]	흑화냥(49.171)	01.27	65	1
7749572	세종은 시발 문재앙때 몇배가오룬거냐 대체	ㅇㅇ(106.101)	01.27	36	0
7749569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네	ㅇㅇ	01.27	107	1
뉴스	천재 의사 주지훈의 유쾌·통쾌 활극…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디시트렌드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