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및 선동죄 무서운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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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사실이면 좀 심각한데 일단 언론전체가 민주당 기관지가 된건 초등학생도 기사나오는거 보면 알수있는 사실인데 국힘내부에도? 그래서 탄핵당한거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내란선전 및 선동죄 무서운거였네 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12 00:01:52

조회 2099 추천 56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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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형법 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석기도 내란선전 선동죄로 징역 9년 ㄷㄷ

민주당이 없는 소리한게 아니었네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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