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원하는 지방자치제

부갤러(175.211) 2025.01.09 22:29:19

조회 85 추천 0 댓글 1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너무 작은 규모까지 하고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한다

국회랑 지방의회 딱 2개만 있으면 된다 지금처럼 광역의회 시의회 2단계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광역의회 안에 각시의 동네 담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 시의 현안문제를 시청과 협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읍면동처럼 작은 곳은 자치행정 시청이 책임지고 시정을 이끌면 된다 물론 시장 군수는 선거로 뽑는 자치제 계속 유지하고

지방의원은 도의회 특광역시의회에서 활동하지만 각시를 담당하는 의원이니만큼 각 시엔 작게나마 지방의원실을 만들어주면 도청과 시청 왔다갔다하며 시정의 작은 부분은 시청이 알아서 처리하며 큰 부분은 도의회에 안건을 넣는 것이지

지방의원의 위상도 지금보단 많이 높여주면 된다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라면 지방의원은 중대형급 시장 구청장급인 2급 수준으로 대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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