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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내란죄 철회는 인민재판소가 멋대로 했다"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8 12:50:52
조회 1162 추천 7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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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죄 때문에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인민재판소가 탄핵심판쟁점에서 내란죄를
국회의 재의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철회함

이러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 해야되고
대통령측에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대통령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자 인민재판소는

뇌물을 안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탄핵심판쟁점에서 뇌물죄를 철회를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판례가 있기 때문
문제가 없다는게 인민재판소의 입장임 ㅋㅋㅋ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아무의미가 없고 인민재판소가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 작성해서 관심법으로
우파대통령만 탄핵시키는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ㅋㅋㅋ


참고 유튜브링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https://www.youtube.com/watch?v=q3A2wZVCp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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