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한거야

애초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한거야앱에서 작성

부갤러(59.1) 2025.01.08 03:52:14

조회 60 추천 1 댓글 0

형법 위반을 탄핵 사유에 넣어놓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슬그머니 뺀건 민주당이 잘못한게 맞지

헌재가 상의법인 헌법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건

다른 이야기다

즉 중요한 탄핵 사유 하나가 이재명 때문에

슬그머니 사라진 건 맞음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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