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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는 이것만 보면된다 작성자 : ㅇㅇ

안철수, 억울해도 따르는게 법치→불법시위자한테나 할 말!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6 18:35:46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안철수 "尹, 수사 당당히 임해야…

억울해도 따르는 게 법치주의"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6).

한마디로 안철수의 궤변이다!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사사로운 이유로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면 니가 함부로 주낀 그 말도 일면 맞다! 그러나, 체포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 아래기사를 함 보가라!

尹관저 집결한 與의원들…"영장 집행 원천무효"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6).

尹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한 서부지법…

법조계 “황당하다”, “헛소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조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5일자 페이스북에서 “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의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유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첫 단추’ 자체가 불가하고 내란죄 수사라는 ‘두 번째 단추’는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은 위법하고 원천 무효인 것”이라며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불법체포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 마음대로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가. 판사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없는 한 현행 법률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판사 한 명이 마음대로 판결문에 쓴다 해서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판사도 헌법과 법률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尹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한 서부지법…법조계 “황당하다”, “헛소리” < 시사 < POLITICS < 기사본문 - 더퍼블릭

(2025.01.06).

한남동 관저 달려간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사법붕괴 위기로 인식”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5).

안철수! 위에 기사들 다 봤나?

대통령조차 불법·위법·비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몬, 보통 사람들은 인자, 마 짭새나 검새 또는 판새들 겁나가 몬 산닷하이!

대통령에게도, 시쳇말로 갑질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 약자들에게는 울매나 군림하려 들겠나? 글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법치주의를 바로 잡을랏고 하시는 기다! 대통령 마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이 주동자 되어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법붕괴'의 희생양이 되뿌몬, 그거는 말이지, 비유하건대, 정말이지, 6·25 때 낙동강 전선을 포기하는 기랑 진배없는 기랏고!!!

안철수! 잘들어! 요약 해준다!

"尹, 수사 당당히 임해야…

억울해도 따르는 게 법치주의"(X).

안철수! 니 바보가? 니가 만약 짭새, 그 미친개들하테 불법 체포나 연행 당하거나 폭행 당하몬 가만 있을기가? "선량한 사람을 와 체포 할랏하는데? 죄 없는 사람 와 강제로 끌고 갈랏하노? 가만이 있는 사람을 와 복날 개 패듯 패노?"하면스르 따져야제!!! 안철수, 니는 짭새들이 때리몬 때리는대로 처맞고, 강제로 끌고 가몬 그대로 끌리 가고, 체포하몬 체포 당하는 기 곧 법치주의라 생각하나? 글나?! 그건 법치주의가 아이고, 비루한 '노예근성'이랏고 하는 기다!!!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01. 06.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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