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의 군령태산

부갤러(220.78) 2025.01.06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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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가 행군중에 때마침 수확기인 보리밭을 밟지 말라는 명령을 내림. 말이 어떤일로 놀라 보리밭을 밞음. 조조가 내가 내린 군령을 어겼으니 나를 베라고 함.

참모들이 제지하며 조조의 머리카락을 베는것으로 마무리함. 그 후 병사들이 보리밭을 조심히 걸음.

군령은 명령이고 하위법규임.

법령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본을 보이면 누가 법령을 따르겠는가.?

앞으로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이 제시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따르려 하겠는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고 숨진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란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어느순간 법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왔나 보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분란을 해소하고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바래본다.

거꾸로 메달아도 탄핵시계는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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