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했네 ㅋㅋ [헌법 제7조 2항 위반]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했네 ㅋㅋ [헌법 제7조 2항 위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5 15:56:10

조회 2321 추천 102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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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입법부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내란죄를 철회해가면서 변경하라고 국회측에 권유

주2회라는 졸속 재판일정을 헌재가 강행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민주당에게 내란죄 철회를 먼저 권유하면서
헌법 제7조 2항을 헌법재판괸이 위반함

헌법 졔7조 2항은 민주댱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도 명시된 내용임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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