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제기한 유튜버 구속 판사; 마성영

oo(222.107) 2025.01.05 15:02:03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하던 작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재판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선 “의혹 제기 형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과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우 전 기자는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올해 2월엔 졸업생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해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용화여고 사건에서 가해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각에선 “편향 논란이 있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보다 더한 법관이 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vs 코스피옵션	운영자	25/01/05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7711641	요즘 거지부모들 혼쭐나는거 기분좋다 [4]	ㅇㅇ(118.235)	07:54	119	5
7711639	검찰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	ㅇㅇ(122.43)	07:52	39	0
7711638	팬데믹 핑계로 다시 통제해서 탄핵 반대 못하게 하려는 작전 [2]	부갤러(220.75)	07:51	79	4
7711637	법관의 5%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가 한국법치주의 완전히 박살냄	oo(222.107)	07:50	48	4
7711635	중국여자 위안부 매춘부...JPG	부갤러(211.203)	07:48	135	0
7711634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나라조지는데 부역한죄 반드시 물어야	oo(222.107)	07:48	37	1
7711633	민주당 지지율 크게 떨어진 이유	부갤러(59.1)	07:48	96	2
7711631	가난한놈들은 다 작살내버려야 하는데 [2]	부갤러(118.235)	07:47	45	0
7711630	짱깨 민좆당 지구최초로 여론조사 업체 탄핵! [1]	ㅇㅇ(175.209)	07:47	62	7
7711629	민주당은 지금 독재 거대 범죄조직당	ㅇㅇ(49.161)	07:43	45	7
7711628	미국 긴급 속보 떳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7:42	288	4
7711627	민주당은 언더독 포지션이어야 오래가는데	베틀크루저	07:42	53	2
7711626	안철수가 전형적인 인간지표	베틀크루저	07:40	62	2
7711622	권영세가 유승민계를 뽑아주는게 아니라	부갤러(59.1)	07:37	52	1
7711621	하 씨발 ㅃㄹ 이민가고싶다 씨발것 [2]	부갤러(118.235)	07:28	58	0
7711619	한국 언제 소멸하냐 이씨벌	부갤러(118.235)	07:27	35	0
7711616	반대 잘하는거 = 일 잘하는거 아님 [2]	부갤러(59.1)	07:18	72	6
7711615	부정선거가 나올즘에 장기집권 마스터프랜이란 말을 들었는데 [1]	ㅇㅇ(112.169)	07:17	65	5
7711614	요즘은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함 ..재즈 블루스	ㅇㅇ	07:17	37	0
7711612	무안공항 이용객 계획 대비 2프로 ㅋㅋ [1]	부갤러(59.1)	07:15	85	4
7711609	무안공항도 적자로 세금훔쳐먹는데 아닌가?	ㅇㅇ	07:11	48	0
7711608	[속보] 무안공항 발령난 관제사 사표 제출 [2]	부갤러(59.1)	07:09	207	4
7711606	공수처 문재인 조국이 만든거 아니냐?	부갤러(59.1)	07:08	50	1
7711604	84랑 59랑 평이나 m2당 가격으로 봤을때 59가 [1]	부갤러(182.226)	07:07	63	0
7711602	좌삘새끼들 북한가서 옥수수죽이나 쳐먹어	ㅇㅇ	07:04	45	1
7711601	전세가율 계속 상승하네 이러다 터지면 어쩌려고	ㅇ(14.5)	07:04	48	0
7711599	평균 온도가 올라서 첫눈도 밀린 줄 알았는데 비슷하네	생존주의자72	07:01	35	0
7711597	2030 달라졌다…취준생 80% "블루칼라 기피 안한다"	ㅇㅇ(106.102)	07:00	89	0
7711595	남동생을 좋아한 여자애도 있었는데 남동셍이 말하길 [1]	ㅇㅇ	06:57	77	0
7711593	난 좃센인중에 남동생만 좋아함 .쟤는 불교 베운다고	ㅇㅇ	06:53	41	0
7711592	일본은 진지하게 불교를 받아들임 .남동생이 저리 한	ㅇㅇ	06:51	42	0
7711591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부갤러(61.255)	06:51	37	0
7711590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ㅇㅇ(106.102)	06:50	65	0
7711587	반일감정은 교육이 잘못된거 맞음 [3]	ㅇㅇ(49.161)	06:40	65	4
7711586	개석열이 여론지지율 40퍼가 나왔다고? [3]	ㅇㅇ(61.22)	06:40	113	8
7711583	도봉구 이 아파트값 3억인데…"분담금 3억 내라" 재건축 난항 [2]	ㅇㅇ(211.36)	06:36	113	0
7711579	왜 한국은 반일일까?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적통 계승자임을 [10]	공부는머리	06:28	548	17
7711578	현대건설도 부도날 가능성 있냐? [2]	ㅇㅇ(106.102)	06:27	145	0
7711577	한국산 싼마이 감성 특 [1]	부갤러(61.255)	06:26	64	3
7711574	난 오겜 보면 한국인 특유의 싼마이 감성이 느껴져서 싫음 ㅇㅇ [1]	부갤러(61.255)	06:23	72	3
7711569	조선인 뿐만 아니라 조선 자체도 나라 단위로 열등감이 있는듯 ㅋㅋ [6]	부갤러(61.255)	06:17	65	0
7711566	[속보] 이제 슬슬 국가부도 준비해라 얘들아 [6]	부갤러(211.209)	06:14	329	2
7711564	조선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불행할듯 ㅋㅋ	부갤러(61.255)	06:11	61	0
7711561	세월호 이태원이랑 다르게 무안공항 존나 조용한게 웃기네	ㅇㅇ(211.234)	06:06	57	1
7711560	◎ 국힘 비대위 = 유승민 계파 = 여연소장 윤희숙 & 공관위원장 이양수	ㅇㅇ(211.226)	06:02	63	0
7711555	흑화냥특= 패륜아 새키가 내란견 내란견 ㅇㅈㄹ	ㅇㅇ(223.38)	05:58	28	0
7711553	쌍도욕은 뭐 자유다. 근데 설날때 부모용돈도 못드리는 패륜이	ㅇㅇ(223.38)	05:56	28	0
7711552	흑화냥 특= 쌍도욕만 해대고 애미용돈 못줌	ㅇㅇ(223.38)	05:55	29	0
7711551	기생충 내란견에 속지말자	ㅇㅇ(223.38)	05:54	35	0
7711549	흑화냥 애미는 질벽에 싼 좆물 안씻고 잔거 평생 통곡중	ㅇㅇ(223.38)	05:52	29	0
뉴스	글로벌 신예 아이돌 소디엑(XODIAC),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저스트 미라클’ 캠페인 엠버서더 위촉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