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선동질도 문제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선동질도 문제지모바일에서 작성

중도보수주의자

2025.01.01 08:37:38

조회 83 추천 3 댓글 7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가능하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동질하는 새끼들 보면 저 계엄령 요건은 쏙 빼놓고 선동질하더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5/01/01	-	-
7704728	국회 과반 + 대통령 먹은게 얼마나 무서운줄 아노 [4]	ㅇㅇ(1.239)	01.03	100	4
7704727	천공과 미국의 예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1.03	146	0
7704726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나 그 법은 전라도사람이 만들수 있다.	??(58.141)	01.03	30	2
7704724	천공 2025년 통일 선포 [1]	부갤러(121.157)	01.03	103	1
7704723	내란죄 왜 삭제했을거 같냐	ㅇ(59.23)	01.03	117	9
7704720	미국이 느그들 편일까? [5]	부갤러(59.11)	01.03	81	3
7704719	국정원 심리전단 온라인 작업법 삼무법에 대해 알아보자	ㅇㅇ(223.39)	01.03	36	0
7704718	민주당 : 대통령 경호처 없애겠다 입법 추진 [5]	부갤러(211.234)	01.03	136	6
7704717	여기다 단층상가 올리면 수지타산 지릴거같은데? [3]	부갤러(106.101)	01.03	68	0
7704715	머리숱 보통 몇살부터 날아감? [7]	부갤러(211.202)	01.03	73	0
7704713	두창이 체포는 마약사범 검거만큼 힘들다 [1]	ㅇㅇ(218.144)	01.03	67	2
7704712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다 ㅇㅇ [26]	공부는머리	01.03	1219	13
7704711	윤석열 전군 총 동원령 가능성 잇냐 ? [4]	부갤러(121.157)	01.03	99	2
7704710	^^ㅣ발 재인이혀어어엉	부갤러(175.210)	01.03	42	0
7704707	중국이 지금은 탄핵에 적극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음 [4]	부갤러(114.204)	01.03	95	2
7704705	삼성역 글라스타워 2천억 매물 뭐임? [1]	비트토렌트	01.03	71	0
7704703	소추내용에서 내란죄 빼면 탄핵절차 다시 진행해야	중고노인(223.38)	01.03	50	0
7704702	달러 3000원 갈 걸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들	ㅇㅇ(39.7)	01.03	62	3
7704699	국민볼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탄핵심판에서 주장	부갤러(211.234)	01.03	56	0
7704698	이번 탄핵은 나가리다 [2]	중고노인(223.38)	01.03	100	2
7704697	부동산 올스탑	ㅇㅇ(223.39)	01.03	64	0
7704696	尹측, 헌재서 "장난 같은 계엄", "尹은 고립된 약자" [1]	부갤러(211.234)	01.03	84	0
7704694	밥집에서 소주먹는 애들 특징 [1]	중고노인(223.38)	01.03	75	0
7704693	尹 측 "헌재, 탄핵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최소 180일 지켜져야"	부갤러(211.234)	01.03	122	1
7704691	해외여행 일본인 수준으로만 안해도 내수 호황됨 [1]	부갤러(114.204)	01.03	64	1
7704690	백제 고분 학술토론 하셨으니 회의록 1년내에 나온다	야스이 센타치(218.237)	01.03	56	0
7704689	국회의원이 윤통 내란죄인줄 알고 탄핵한거 아님?	중고노인(223.38)	01.03	78	1
7704688	그와중에 개산책할정도면 쇼지ㅋㅋㅋ	부갤러(211.234)	01.03	60	0
7704687	멧돼지 게임 ㅋㅋㅋ	부갤러(211.234)	01.03	42	0
7704686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부갤러(218.144)	01.03	33	1
7704685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180일 보장하라”	부갤러(211.234)	01.03	91	5
7704684	이거 친구가 날 어케생각?	부갤러(218.154)	01.03	32	0
7704682	48시간좌는 이것도 맞춘거임? 와 진짜 충격이다	ㅇㅇ(223.38)	01.03	206	4
7704681	선형가속기 피폭 3개월만에 또…삼성서울병원 방사선피폭사건 발생	부갤러(211.234)	01.03	65	0
7704679	삼성서울병원서 방사선 피폭...원안위 조사 착수	부갤러(211.234)	01.03	69	0
7704678	반나절 우려진 뱅쇼 원샷햇다가 하루종일 고생중,, [1]	천억좌	01.03	82	0
7704677	시대별 제일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 이거 다 공감가냐?	트노	01.03	47	0
7704676	형수보지	ㅇㅇ(112.172)	01.03	64	0
7704675	금호 벽산	부갤러(211.58)	01.03	40	0
7704674	아 한국은 정상적인 새끼가 없는 것 같다 [1]	부갤러(118.235)	01.03	51	0
7704672	주안현대홈타운으로 와라	ㅇㅇ(118.176)	01.03	39	0
7704671	민주당 근황 [2]	ㅇㅇ(1.243)	01.03	179	4
7704670	애초에 한미일vs북중러가 개소리인 이유	부갤러(211.234)	01.03	49	3
7704669	시대별 제일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 이거 맞음? [1]	트노	01.03	49	0
7704667	만으로 64세에 현금 200억있고 25억짜리 집있으면 [1]	ㅇㅇ(117.110)	01.03	54	0
7704666	옥수하이츠 미친건가;;	부갤러(1.252)	01.03	85	0
7704665	이제 부정선거 있었던 건 다 인정하는 분위기임 [5]	부갤러(211.234)	01.03	149	14
7704661	이번에 중공간첩, 부정선거 세력들 다 공개됨 [1]	부갤러(211.234)	01.03	106	7
7704660	근디 여기만 민주당 싫어함.. [4]	ㅇㅇ(220.65)	01.03	93	2
7704659	[윤석열] 세계 6위 수출대국 해냈다 [25]	부갤러(218.235)	01.03	1505	71
뉴스	“해병대 수치!” 김흥국, 악성댓글에 “네가 뭔데”로 응수	디시트렌드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