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선동질도 문제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선동질도 문제지모바일에서 작성

중도보수주의자

2025.01.01 08:37:38

조회 112 추천 3 댓글 7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가능하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동질하는 새끼들 보면 저 계엄령 요건은 쏙 빼놓고 선동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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