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ㅇㅇ(121.133) 2024.12.27 18:13:06

조회 84 추천 2 댓글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200명과 151명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운영자	24/12/31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5/01/01	-	-
7694720	새가 아니라 드론이라면 더이상 음모론이아니다	ㅁㅁ(121.149)	24.12.30	87	0
7694719	무안공항 참사 슬슬 결론 나오네 [1]	oo(222.107)	24.12.30	221	5
7694718	이번꺼는 몇년갈거같냐? [2]	부갤러(222.239)	24.12.30	77	0
7694716	일뽕분들이 지방거주하는 고졸분들이 많더군요	말레이시아	24.12.30	45	1
7694714	일본 인상 1월이 최유력. 차유력은 3월...	야스이 센타치(211.38)	24.12.30	59	0
7694711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43	0
7694710	오늘도 하나마나한 개소리들로 게시판이 꽉 찼구만	말레이시아	24.12.30	43	1
7694709	어찌보면 한국초대대통령은 노태우다 [1]	말레이시아	24.12.30	52	1
7694703	한국의 유엔가입이 1991년입니다	말레이시아	24.12.30	46	1
7694702	이건 좌우떠나 무안공항이 만든 인재인데 제주항공탓만하네 [1]	ㅇㅇ(118.235)	24.12.30	84	1
7694699	사고 수습만 6개월은 걸릴듯	부갤러(211.235)	24.12.30	72	0
7694698	죽어도 떼거지로 죽어야 대접 받음 [1]	부갤러(115.138)	24.12.30	67	2
7694697	지금 해외에서는 콘크리트 옹벽은 활주로 살인무기라는데	oo(222.107)	24.12.30	56	0
7694695	탄핵817 이것도 반드시 조사해야	oo(222.107)	24.12.30	117	0
7694694	무한항공 콘크리트 옹벽 만든인간이 누구냐? [2]	oo(222.107)	24.12.30	114	0
7694693	해외 전문가 "공항 디자인은 믿을수 없을정도로 끔찍하다"	부갤러(210.94)	24.12.30	86	2
7694692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44	0
7694690	혹시 청약 시스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	ㅇㅇ	24.12.30	52	0
7694687	원래 군사공항이면 로칼라이저가 없어	부갤러(14.52)	24.12.30	71	1
7694686	여행은 국내가 그래도 좋은듯	부갤러(211.235)	24.12.30	44	0
7694685	최상목은 이재명한테서 악의가 상당히 생길듯	ㅇㅇ(183.109)	24.12.30	94	0
7694683	근데 무안공항 둔덕 이야기 하는 애들 있잔아 [8]	ㅇㄷ(1.238)	24.12.30	163	1
7694680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34	0
7694678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48	0
7694677	병신 대가리 텅텅 ㅍㅁ들 주제 모르고 개나대니까 분위기 좆같네	ㅍㅇ(124.54)	24.12.30	30	0
7694675	이래서 테크트릭을 찍어야함.	부갤러/청주	24.12.30	42	1
7694674	걍 국제선 다막히는게 맞는거같다	부갤러(218.48)	24.12.30	74	0
7694673	일제시대가 좋은 이유 [23]	공부는머리	24.12.30	1488	31
7694672	여자들 페미하는거 약간 이해되더라 ㅋㅅㅋ...	ㅇㅇ(223.38)	24.12.30	74	0
7694671	그러니까 한국새끼들은 맞는말이 하나도없어 ㅋㅋㅋㅋ	부갤러/청주	24.12.30	34	2
7694670	참사재난으로 윤석열 복귀한다치고 조건이 그 참사희생자에 너가 있어 [1]	ㅇㅇ(182.222)	24.12.30	46	0
7694668	당시 공항 스케쥴 보니 라오스 LCC 연달아 도착.. 인데	야스이■센타치(211.38)	24.12.30	87	0
7694666	제주항공은문제없는데 무안공항미는 정치인땜에	부갤러(218.48)	24.12.30	49	1
7694665	그냥 전라도는 수류탄으로 터뜨려서 없애야 할 지역임.	부갤러/청주	24.12.30	47	3
7694662	전라도에는 돈을투자하면안됨 [1]	부갤러(211.58)	24.12.30	63	6
7694661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40	0
7694659	문민정부 삼풍 성수 imf	ㅇㅇ(182.222)	24.12.30	45	0
7694658	이래서 사람은 서인경 하는거다^^	부갤러/청주	24.12.30	82	2
7694656	이거봐라. 외신이 정답이라고 ㅋㅋㅋ 공항설계부터 ㅂㅅ이구만.	부갤러/청주	24.12.30	180	9
7694655	지하철타기 겁나네	ㅇㅇ(223.38)	24.12.30	48	0
7694653	에테르노청담에 살면 무슨느낌일까 부갤러들아? [2]	ㄱ(106.101)	24.12.30	74	0
7694652	잼버리 사태도 조사한다더니 안함 [1]	ㅇㅇ(182.222)	24.12.30	89	1
7694651	영등포 공업지역	부갤러(223.38)	24.12.30	47	0
7694650	(속보) 무안참사 유가족대책회장 기자회견 .jlg	ㅇㅇ(223.38)	24.12.30	187	3
7694649	다음 재난은 무조건 기차임 ㅇ [2]	비트코붕(168.126)	24.12.30	91	0
7694646	그래서 부동산	부갤러(223.38)	24.12.30	30	0
7694645	무안참사 피해자유족들 존나 이해안가네 [3]	ㅇㅇ(112.221)	24.12.30	160	3
7694644	걍 누가봐도 '벽'이 문제임	ㅁㅁ(121.149)	24.12.30	70	2
7694641	충북 청주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청주	24.12.30	33	0
7694639	보호구역.. 세이프존 걸릴거 같은데..	야스이 센타치(211.38)	24.12.30	84	2
뉴스	'원디렉션 前멤버 추락사' 재판개시 결정…5명 기소	디시트렌드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