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이었으면 협상을 해서 헌법재판관

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이었으면 협상을 해서 헌법재판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27 16:52:09

조회 44 추천 1 댓글 0

을 선출했을 겁니다

87년헌법 이후의 관례처럼

여당 1명
야당 1명
협의를 통한 중립적 인사 1명 을 선출해서

한덕수 말대로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을 겁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포고령 자체에 정당과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군인을 난입한 사실관계는 너무 명확해서
그 어떤 법조인이 와도 중대한 법률 위반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헌법재판소 2명 선출권을 고집하면서
한덕수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갠적으론
달러롱을 쳤거나
행정부를 마비사켜야 누군가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봅니다

만약 후자라면
적법절차를 가장한 일종의 내란인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러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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