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 바꿔야함

대통령 탄핵절차 바꿔야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96) 2024.12.27 15:01:37

조회 120 추천 5 댓글 6

애초에 국민의 선거내지는 투표행위로 뽑히지도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투표행위로
뽑아 국민주권 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부결로 파면 기각한다는게 말이안됨
대통령 탄핵 파면은 헌법 개정절차에
준하는것으로 헌법개정해야함
국회소추후+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유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

단 1표라도 모자르면 무조건 직무복귀

동일 대통령에 대한 재 탄핵은 일사부재리에

따라 논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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