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8:04

조회 57 추천 1 댓글 2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87472	유승준 vs 세븐 [1]	ㅇㅇ(223.39)	12.27	32	0
7687471	친형이 식당가면 식당주인아짐,일하는 아줌마등이쓸데없는질문하던데 왜그럼? [1]	부갤러(218.154)	12.27	48	0
7687470	유승준은 군대도 공익이였는데 왜 안갔을까	ㅇㅇ(106.101)	12.27	31	0
7687469	인공지능이 일하면 어차피 니들은 노예확정이라니까	부갤러(116.127)	12.27	27	0
7687468	한국의 가장 큰 거품은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ㅇㅇ(211.246)	12.27	44	2
7687467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외환위기는 애교다	부갤러(114.200)	12.27	49	1
7687466	미국 간첩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	부갤러(118.235)	12.27	27	1
7687465	이재명이 사람들 환심사는거 돈푸는게 전부 [7]	부갤러(118.235)	12.27	70	1
7687464	삼성 시총 140조 증발하고 포스코 반토막 날때 오히려 120% 급증한	부갤러(211.234)	12.27	70	0
7687463	IMF보다 더 무서운게 환율 조작국 지정	부갤러(114.200)	12.27	79	2
7687462	인공지능 세계의 돈 : 원숭이 식비쿠폰	부갤러(116.127)	12.27	29	0
7687461	30대 초반 달러 자산 20억원 정도 되는데 푸근하다 [2]	ㅇㅇ(14.42)	12.27	83	0
7687460	빨갱이 나라 돈 = 휴지	부갤러(118.235)	12.27	29	3
7687459	캠리 vs 프리우스 [1]	ㅇㅇ(175.223)	12.27	29	0
7687458	내수침체로 국정운영을 너무못해 탄핵하면 백성들 좋아하지..	부갤러(211.234)	12.27	29	0
7687457	국민의힘 국회 표결 상습 불참하네	ㅅㅅ(27.115)	12.27	30	2
7687456	빨리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고 싶다	부갤러(116.127)	12.27	26	0
7687455	환율 조작국 지정 이게 찐 무서운거	부갤러(114.200)	12.27	64	2
7687453	원화쓰레기되는데 부동산으로 방어해놔야 목숨부지라도 합니다 [1]	말레이시아	12.27	48	0
7687452	유승준은 춤선이 별로임	ㅇㅇ(223.39)	12.27	37	0
7687451	ㄹㅇ 자영업자들은 다 죽고싶을듯 [1]	부갤러(121.190)	12.27	89	0
7687450	달러 엔 유로 위안 등등에 죄다 약세	야스이 센타치(175.211)	12.27	41	0
7687449	1세대 정치인 vs 요즘 정치인 누가 더 라인업 쎄보이냐?	류뚱	12.27	20	0
7687448	재산 부동산하고 달러 밖에 없음 [1]	부갤러(118.235)	12.27	55	1
7687447	내수침체로 국정운영을 너무못해서 탄핵하면 너무 좋아하지..	부갤러(211.234)	12.27	20	0
7687446	좌빨련들 차이나머니 살건대 상관있노?	ㅇㅇ(39.7)	12.27	19	0
7687445	“반욕망을 욕망한다” 이런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12.27	26	0
7687444	김건희 최신 근황 ㄷㄷㄷㄷ	ㅇㅇ(211.246)	12.27	117	3
7687443	더러운 우파의 손에서 벗어나 빨리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고 싶다	부갤러(116.127)	12.27	29	0
7687442	나라 걱정으로 포장하는데 결국 지 욕심에 맞게 지지하는거지	ㅇㅇ(106.101)	12.27	26	0
7687441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 찐 IMF온다	부갤러(114.200)	12.27	58	0
7687440	지금 10대 20대 애들 먹고 살수는 있을거야	ㅇㅇ(14.42)	12.27	57	0
7687439	이게 다 별의순간이니 하며 용팔이짓한 개장수때문이다.	부갤러(211.234)	12.27	17	0
7687438	가수 중엔 스티브 유가 진짜 대단하긴 했지. [2]	ㅇㅇ	12.27	67	0
7687437	따지고보면 삼성전지때문에 휴대폰시장도 망했음 [1]	ㅇㅇ(223.39)	12.27	48	0
7687436	국정운영을 너무못해서 탄핵하면 좋아하지..역풍이 왜부냐? [1]	부갤러(211.234)	12.27	31	2
7687435	전세계에 통수개쌍디언 인간쓰레기라고 널리 알려졌는데 기분 어떠냐??	흑화냥(49.171)	12.27	54	2
7687434	한덕수는 버려야지	부갤러(119.201)	12.27	30	0
7687433	중국에 수출하던, 리시아에 수출하던.. 대금을 달러로 받으면	부갤러(210.223)	12.27	29	1
7687432	영종도 여기 아파트 다 짓는거냐?	부갤러(39.117)	12.27	46	0
7687431	돈 뭐하러 모으냐 인공지능 노예되어서 딸배짓이나 할텐데	부갤러(116.127)	12.27	25	0
7687430	26일 발표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3.0%..	야스이 센타치(175.211)	12.27	40	0
7687429	환율직원 퇴근하고 저녁부터 또 폭등할건디	부갤러(114.200)	12.27	37	0
7687428	오징어게임2 망삘이던데	ㅇㅇ(106.101)	12.27	38	0
7687427	한국인은 친중친러친북 사회주의를 택했고	ㅇㅇ(211.246)	12.27	32	2
7687426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어캄?	부갤러(114.200)	12.27	28	0
7687424	아르헨티나 부동산가격 보고 오십시오 [1]	말레이시아	12.27	94	0
7687423	한국인들 쫌 웃기고 황당한점 [1]	ㅇㅇ(223.39)	12.27	45	1
7687422	돈은 인공지능이 벌고 인간은 딸배나 하는게 미래이지	부갤러(116.127)	12.27	32	0
7687420	한덕수 탄핵하는 순간 미국은 민주당을 친중으로	ㅇㅇ(211.246)	12.27	44	1
뉴스	경사났네, 경사났어…엄마 서정희(61)에 이어 딸 서동주(41)도 4살 연하와 결혼 소식	디시트렌드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