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살려줄테니까 부정선거 수사 덮고

부갤러(119.201) 2024.12.25 22:41:44
조회 139 추천 0 댓글 1

제7공화국  독일식내각죄 개헌으로 딜치자는거냐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150여 분 만에 끝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를 선진 유럽의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서나 하는 제도다. 독일 등 안정적인 선진 유럽은 모두 내각제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계엄 촌극 이슈나 김건희 이슈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국 이 대표나 한 대표도 개헌 논란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먼저 개헌 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제7공화국’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야당도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150여 분 만에 끝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를 선진 유럽의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서나 하는 제도다. 독일 등 안정적인 선진 유럽은 모두 내각제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계엄 촌극 이슈나 김건희 이슈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국 이 대표나 한 대표도 개헌 논란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먼저 개헌 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제7공화국’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야당도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손학규를 중심으로 하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제7공화국’ 화두를 던져라.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23890 일본 식민지된걸 왜 일본을 욕하는지 모르겠다 [3] 부갤러(118.235) 01.13 70 4
7723889 애플 신주쿠.. 일본에선 최고다.. [2] 安井線達(175.127) 01.13 109 0
7723888 근데 트럼프가 과연 도와줄까 싶음 .좃센은 아오안이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0 0
7723887 중국 12월 수출 10.7%↑…지난해 총 수출 규모 사상 최대 부갤러(210.223) 01.13 42 0
7723886 진지하게 윤석열이 복귀할수 있을가? [2] ㅋㅋㅋ(59.16) 01.13 68 0
7723885 미국에 보복관세를 할 경우 안보 우산에서 제외시킨단다 [1]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58 1
7723884 삼년 기다리지 못하고 이재명 민좃당이 무리수 두는 이유 .이재명 감방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52 0
7723883 사진) 중국 같은 미개국에서 어떻게 사나? 빌라월세(110.70) 01.13 56 0
7723880 그 그그그 근구수다 근구수다 근구수다 책사풍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25 0
7723879 찢주당에 내란선동죄로 고소당한 여조업체.jpg [3] ㅇㅇ(223.38) 01.13 91 7
7723878 등기치는 거 보고 판단해라 ㅋ ㅋ ㅋ ㅇㅇ(14.39) 01.13 74 2
7723877 미국이 좃센 지원을 꾾어야 함 ,좃센것들 기어오르지 못하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33 1
7723876 충격) 김C 빤쓰런~ㅋㅋㅋ [2] ooo(218.235) 01.13 148 4
7723875 카카오톡 네이버 주담대 갈아타기 조회하는거 부갤러(223.56) 01.13 45 0
7723873 애미뒤진년들 나보고 경제 책임지라는 개병신들 어디감?? 부갤러(211.248) 01.13 23 0
7723872 이재명 일당 주민통제 3종세트 : 댓틀막, 유틀막, 카틀막!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01.13 38 0
7723871 볼일보는여자에게 성관계요구 [1] ㅇㅇ(223.62) 01.13 173 2
7723870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연애하시네 [2] ㅇㅇ(106.101) 01.13 59 0
7723869 낼 굿한다 ㅇㅇ(106.101) 01.13 31 0
7723868 대구 세종 망한 건 예고편일 뿐 ㅇㅇ(125.240) 01.13 93 5
7723867 기둥식이라고 딱히 조용하지도 않더만 [3] ㅇㅇ(223.39) 01.13 79 2
7723866 헌법재판관 이미선 부부 - 주식사전 매입 후 코스닥 상장 [1] ooo(218.235) 01.13 69 1
7723865 부동산 대출이자 계산...어떤게 맞아요...?? ㅇㅇ(125.241) 01.13 45 1
7723864 강남권 집값도 수억원 뚝…서울 아파트 "급매 아니면 안 팔려" [2] KATH-PERRI(165.132) 01.13 99 3
7723863 25년 1분기 : 부동산 망함 ㅇㅇ(125.240) 01.13 77 1
7723862 금수저앞에서 기분이 묘한 카페사장 [2] ㅇㅇ(119.198) 01.13 182 1
7723859 취임했을때보다 종합주가지수떨어진게 김영삼과 윤석열이냐? 부갤러(211.235) 01.13 30 1
7723857 이글도 2024년에 la산불 예측하고 위험요인분석한거같네 ㄷㄷ ㅇㅇ(211.235) 01.13 72 0
7723856 한국계 중국인은 뭐냐? 신종단어야? [2] ㅇㅇ(223.62) 01.13 67 0
7723855 윤석열이 북한 도발하려 평양기 무인기 띄웠다는 건 ㅇㅇ(125.240) 01.13 46 0
7723854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도 정률제로 바꿀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24.5) 01.13 74 0
7723853 곽숭국세 인아부경 대학 선호도 결과 ㅇㅇ(211.234) 01.13 62 1
7723852 체-포 체포 윤석-열 체포 ㅇㅇ(125.240) 01.13 34 0
7723851 캘리포니아 보험시장 붕괴 초읽기 [1] KATH-PERRI(165.132) 01.13 91 0
7723850 미분양 늪에 빠진 지역 중소 건설사… 고사 위기 현실로 [5] KATH-PERRI(165.132) 01.13 63 1
7723849 좆두창 지지율 1%로ㅋㅋ통수개쌍디언 살처분 90%로 국민은 원해 흑화냥(49.171) 01.13 77 4
7723848 정사갤 추억 [7]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69 0
7723847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자나 ㅇㅇ(125.240) 01.13 26 0
7723846 08년 금융위기때 미국집값 31.8% 하락했는데..보수끝났다 부갤러(211.235) 01.13 56 3
7723845 대구 집값 60주째 하락…"40% 폭락 단지도" [3] 부갤러(211.235) 01.13 124 2
7723844 속보) 윤대통령 지지율떡상!! ooo(218.235) 01.13 81 5
7723843 이번 주에 윤석열 체포될 에정 ㅇㅇ(125.240) 01.13 49 1
7723842 트럼프만 되면 중국 미세먼지나빠지고 중국폐병유행하냐? 부갤러(211.235) 01.13 32 0
7723841 6억 아파트가 3억7000만원에 팔려…대구 집주인 '비명' [4] 부갤러(211.235) 01.13 119 1
7723840 14살에 사람을 찢어버린 찢.jpg ㅇㅇ(223.38) 01.13 87 2
7723839 “아파트 급매도 안 사요”…서울서 강남·용산 알짜 위주로 팔린다 부갤러(211.235) 01.13 85 1
7723837 결국엔 서울이 멸망하고 지방이 산다 [2] ㅇㅇ(223.39) 01.13 78 1
7723836 24년 세계 무역로 분석글인데 트럼프 그린란드발언 예측한듯 ㅇㅇ(211.235) 01.13 64 1
7723835 [팩트] 경호처 무기사용 지시는 내란 선동에 해당 [3] ㅇㅇ(211.226) 01.13 64 2
7723834 오랜만에 크아 조질까 [3]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87 0
뉴스 이세영, '모텔 캘리포니아' 제작 발표회서 아빠 최민수와 편안한 케미 디시트렌드 01.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