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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유행한다는 계약갱신 청구권 방지 특약

부갤러(14.52) 2024.12.23 15:41:05
조회 165 추천 0 댓글 4

2년여전 계약후 시세가 많이 오른동네의 사례랍니다.


기존 계약 전세5억 현시세 8억 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세금 5.25억 수령가능함


임대인입장에서 8억을 못받는 문제 발생 본인이 들어갈 형편도 못되는 상황


이떄 쓰는 특약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 협의시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 6억에 월세 8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증액하기로한다. 


임차인은 협의한 2번조항을 위반할 시 감액해준 월세 80만원에 대하여 24개월분의 임차료를 일괄청구한다.


이거 효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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