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양곡관리법의 폐지를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부갤러(210.223) 2024.12.19 13:56:28

조회 107 추천 2 댓글 6

양곡관리법의 목표가 뭐냐?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게 목표 아니겠냐?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은 땔치고, 중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대신 논은 갈아없고, 중국산 태양광이나 깔아서

안정적인 전기 수급이나 하자.

원자력은 필요없이, 태양광으로 전기수급 100%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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