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목적범이라

부갤러(59.26) 2024.12.18 21:53:53

조회 64 추천 1 댓글 0

사실상 대통령이 일으키는 내란은

법학자들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지가 권력을 가졌는데 뭔 내란이야

결국 직권남용 정도로 대부분의 의견이

모이는중

윤을 내란수괴로 모는게 오히려 윤한테는

역공할 빌미를 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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