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70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9726	가구 소득별 투표 후보 [2]	SCHD80년분할매수투자자	12.18	95	0
7669725	이재명 기본소득 주창자가 최배근임?	ㅇㅇ(58.141)	12.18	53	1
7669721	돈 쓰지말고 5년만 모으면 마음껏 떡치는 사회가 됨 [4]	ㅇㅇ(112.221)	12.18	106	1
7669720	회사 상무님이 중국다녀와서 충격 먹었더라 [9]	ㅇㅇ(39.7)	12.18	164	4
7669719	대화안되는 사람과 있는것도 고문이지 [1]	ㅇㅇ(14.39)	12.18	50	0
7669718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2]	ㅇㅇ(58.143)	12.18	95	5
7669716	연 9.54% 이자주는 청년도약계좌.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12.18	106	0
7669713	이재명도 군대만 꽉잡고 있으면 장기집권 가능하지 않음? [1]	ㅇㅇ(58.141)	12.18	40	0
7669712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포퓰리즘인데	ㅇㅇ(112.221)	12.18	77	5
7669711	교도소 들어간 년놈들은 밥값 따로 걷어야 맞지 않냐	ㅅㅅ(27.115)	12.18	50	0
7669710	나 요새 친구들이 술먹자고 해도 안나가고	ㅇㅇ(39.7)	12.18	50	2
7669709	새시대가 오냐?! [4]	천억좌	12.18	103	0
7669708	나는 빚이 너무 무서운데 내가 겁쟁이라 그럴까? [1]	부갤러(58.233)	12.18	52	1
7669707	트럼프가 한국 벼르고 있으면 어쩜?	ㅇㅇ(211.36)	12.18	63	0
7669706	2030여자들 새시대 온다고 축제시위 하던데 [1]	ㅇㅇ(39.7)	12.18	83	0
7669705	이재명 경제정책 그대로 다하면 여자들 [2]	ㅇㅇ(58.141)	12.18	70	1
7669704	나도 요즘 술 담배 다 끊었음 나라 망하는데	ㅇㅇ(39.7)	12.18	44	0
7669703	gv70 vs gv80 성능 디자인 면에서 어떤게 좋냐? [1]	부갤러(118.235)	12.18	49	0
7669702	서울 동북부가 민도가 낮다고??	ㅇㅇ(211.235)	12.18	51	2
7669701	미국 이민간 부자 외삼촌이 달러 2500원 갈거라는데 [3]	ㅇㅇ(39.7)	12.18	116	1
7669700	환율이 2000원 대든 20000원 대든 알빠노임	ㅇㅇ(118.235)	12.18	47	2
7669699	퇴근 전후 환율 보고가라 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12.18	265	6
7669698	고기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이재명 뽑겠다고 하더라	ㅇㅇ(39.7)	12.18	51	2
7669697	젊은 우파남자들이 답이 없더라 [2]	ㅇㅇ(211.235)	12.18	82	3
7669696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ㅇㅇ(112.221)	12.18	54	1
7669695	이재명이 경제 일으켜세우고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1]	ㅇㅇ(58.141)	12.18	33	0
7669694	탄핵하면 의대 증원은 취소되는거지?	ㅇㅇ(112.156)	12.18	36	0
7669693	70년대 경제로 돌아가면 한녀들 모해먹고 사냐? [2]	ㅇㅇ(39.7)	12.18	81	0
7669692	사진) 좌파 경제 기반이 서울.경기 부동산인디...	빌라월세(175.223)	12.18	47	1
7669690	롯데건설 연말까지 휴가 [2]	ㅇㅇ(211.36)	12.18	214	0
7669689	회사 여직원들 다 이재명 뽑겠다고 하더라 [2]	ㅇㅇ(39.7)	12.18	78	0
7669688	이재명도 퇴임후 생각해서 극좌 정책들은 안할거임 [1]	ㅇㅇ(58.141)	12.18	54	0
7669687	나 영끌해서 지금 압류들어오고 난리났는데 살려주라 [8]	부갤러(221.163)	12.18	106	0
7669686	탄핵이 초점이 아니라니까	부갤러(119.201)	12.18	45	0
7669685	회사 페미들 이재명이 여성임대아파트 줄거라고 [1]	ㅇㅇ(39.7)	12.18	72	0
7669684	경찰 이어 검찰도 공수처에 尹대통령 사건 이첩키로 ????	부갤러(119.201)	12.18	44	0
7669682	이재명도 대통령 되면 막상 급진적인 정책들은 안할듯 [3]	ㅇㅇ(58.141)	12.18	81	2
7669680	한덕수가 위법이라고 해서 탄핵확정임..100% [1]	부갤러(211.234)	12.18	77	1
7669679	마국이민간 외삼촌이 한국 70년대로 돌아간다는데 [13]	ㅇㅇ(39.7)	12.18	121	0
7669678	생존 위기에 혼다·닛산 합병 협상…'세계 3위 車공룡' 탄생하나 [2]	ㅇㅇ(121.133)	12.18	64	0
7669677	회사에 패미가 있는데 이재명이 여성임대주택 줄거라고	ㅇㅇ(39.7)	12.18	31	1
7669676	매일같이 도태되는데 진짜 기분이 우울한건지 아주 죽고싶네요 진짜 [2]	ㅇㅇ(123.213)	12.18	42	0
7669675	다른거 모르겠고 서울이개떡상한건 알겠음	수정구수호자(39.7)	12.18	26	0
7669674	박근혜도 dsr규제하고 몇달뒤에 탄핵..dsr2단계 9월에했냐? [2]	부갤러(211.234)	12.18	60	0
7669673	계엄 일시와 시간을 건진법사가 점지해 준거 맞냐'? [1]	ㅇㅇ(49.173)	12.18	42	0
7669672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대국민 담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ㅇㅇ(125.240)	12.18	42	0
7669670	김재원 "이재명, 대통령 유력..지옥문 열려, 한동훈 때문" [2]	부갤러(211.234)	12.18	91	0
7669669	한성진 판사가 윤석열을 재판하면 사형이냐?	ㅇㅇ(49.173)	12.18	34	0
7669668	금융당국이 DSR 무제한 연기한 이유 [1]	이거는	12.18	89	0
7669666	2030 한녀+4050 영포티의 70%가 원하는 정책목록 [3]	ㅇㅇ(39.7)	12.18	102	1
뉴스	[RE스타] 우즈, 반짝 역주행 아니었다...두달째 차트 상단 롱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