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한달남짓이면 되는게...그리고 수괴 등 5,6인은 사형집행해야

헌법재판은 한달남짓이면 되는게...그리고 수괴 등 5,6인은 사형집행해야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3:08:04

조회 51 추천 0 댓글 0

됨.

일반형사범과 국기범은
그 유엔에서 요구하는 생명에 관한
국가형벌권의 제한요구 정도가 다른 것임.
EU도 국기문란범에 대한 사형은 권장하고 있음.
게다가 사형을 면할만한
이실직고나 반성이 없어서 깍아줄 이유를 붙이지
못함. 내란---사형---사형---집행이
어쩔수 없는 논리적 결론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을 찾아 해메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법을 알고 있음. 법은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임.

이미 구체적인 데까지 사실들이
법관이 부인할수 없는 수준으로 준비됐으므로
한달이면
충분히 5에서 6인 사형을 내려야 정상임.

대통령은 1년내 사형집행해야 극제 국내법적으로
균형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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