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2:44

조회 119 추천 1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0694	오쏘공 때문에 비강남만 더 나락가게 생김	ㅇㅇ(125.240)	03.06	81	0
7800693	판교나 분당 이런데는 과천이랑 비교하면 어떰? [9]	ㅇㅇ(118.235)	03.06	258	0
7800692	과천지들보다 잠파충들이 진짜 무서움 ㄷㄷ [5]	ㅇㅇ(194.233)	03.06	218	14
7800691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민국 상당한 경제 위기 올 것... [1]	ㅇㅇ(39.121)	03.06	78	0
7800690	과천은 올 연말 내년초에 국평 30억 달성은 확정적인듯 [11]	부갤러(106.101)	03.06	244	12
7800689	과천 업자들 진짜 개열심히 일하네 ㄷㄷ [1]	부갤러(211.228)	03.06	155	3
7800688	강남 집값 관심 = 집값 장기 상승 [1]	부갤러(118.235)	03.06	80	2
7800686	젤 부러운 놈	ㅇㅇ(175.195)	03.06	57	0
7800685	서울, 70대 60대 인구가 10대 20대 인구 추월하다	땡벌	03.06	81	1
7800682	난 여우상 고양이상 강아지상 여자들이 이쁜것 같아	흑화냥(49.171)	03.06	123	4
7800681	강남 서초 용산 잠실 ㄷㄷㄷㄷ	ㅇㅇ(223.38)	03.06	110	0
7800680	둔촌주공 하자 장난 아닌데 조용한게 신기 [2]	부갤러(118.235)	03.06	169	2
7800679	한국인이 조센징이 아니게 될 때 한국이 지속가능하지않을까?	부갤러(172.224)	03.06	55	0
7800678	한국 도로나 경계석 보도 방식이 미국식이냐	부갤러(175.205)	03.06	56	0
7800676	외로운데 좆냥이는 무리고 햄스터or친칠라 하나 키울까 생각중	흑화냥(49.171)	03.06	104	4
7800674	한남 멸망 뉴스 [1]	ㅇㅇ(118.235)	03.06	108	2
7800673	전자계약 하자고하는데 공동인증서 어쩌하고하면서 안해주는데	부갤러(180.182)	03.06	49	0
7800672	조센에선 아무것도 하지않아. 소득세과같은데 하루 열번 전화해도 통화가	부갤러(61.109)	03.06	41	0
7800670	과천 좋던데 지난번에 과천 신축 아팟 지나쳤는데 [3]	ㅇㅇ(106.101)	03.06	198	9
7800669	이창용 한은 총재 '우리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부갤러(222.121)	03.06	95	2
7800668	넷플릭스니들도 안들어가지냐 [1]	..(222.107)	03.06	75	0
7800667	부갤에 과천사는 개틀딱들 ㅈㄴ많나 봄 [1]	부갤러(222.100)	03.06	96	2
7800665	ㅇ	ㅇㅇ(211.226)	03.06	38	0
7800664	니들 세계테마기행 볼때 안빡치냐? 개빡치네 시부레거	흑화냥(49.171)	03.06	93	3
7800663	365일 이 날씨면 ㅈㄴ 좋을텐데 [1]	ㅇㅇ(106.101)	03.06	43	0
7800661	경상도 전라도 인간 쓰레기 버러지는 다 있다	ㅇㅇ(106.101)	03.06	43	0
7800660	개쌍디언은 제노사이드 일으키려했다.아직도 사람으로보여? [2]	흑화냥(49.171)	03.06	97	6
7800659	냉동창고 임대 올리고싶은데, 사람들 많이보는 사이트같은거 추천좀	빌라월세(175.223)	03.06	49	0
7800658	아직 통수개쌍디언이 사람같다면?너의 지능과 도덕성을 의심해라	흑화냥(49.171)	03.06	80	6
7800657	흑화냥 저새끼도 ㄹㅇ 미친놈이네	ㅇㅇ(106.101)	03.06	44	1
7800656	2찍을 왜 통수개쌍디언이라 말 못하니 우리 이제 솔직하자	흑화냥(49.171)	03.06	77	6
7800655	[속보] 민주당 선관위 감사 금지법 발의 ㄷㄷ [2]	ㅇㅇ(114.207)	03.06	159	9
7800653	통수개쌍디언 일부만 보고 매도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이유	흑화냥(49.171)	03.06	88	6
7800651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장제원이 '성폭력 고소인'에 보낸 문자	부갤러(211.235)	03.06	76	0
7800650	한반도 멸망 역사의 핵심 펙트체크-민주주의 위기는 개쌍디언으로부터	흑화냥(49.171)	03.06	84	5
7800648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부갤러(211.235)	03.06	52	0
7800647	이 추하고도 더러운 놈들 개쌍디언&패미and깜둥이의 내로남불	흑화냥(49.171)	03.06	87	4
7800646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성폭력 혐의’ 장제원 “강한 분노”	부갤러(211.235)	03.06	81	0
7800645	내각제는 쿠데타를 필연적으로 부른다 [1]	시인(221.163)	03.06	74	6
7800644	국짐과 통수개쌍디언 빨갱짓 하다가 걸렸다	흑화냥(49.171)	03.06	95	6
7800643	한국 부동산 살 바엔 그냥 미국 주식 사는게 나을듯 [1]	부갤러(118.131)	03.06	57	3
7800641	전수조사,신원조회 하자 하면 바로 사라질것들이 ㅋ [2]	시진핑개새끼(183.97)	03.06	60	1
7800640	절대로 리더가 되서는 안되는 사람유형 [1]	흑화냥(49.171)	03.06	113	5
7800639	홍어새끼 뭔 개소리 주저리 주저리 ㅋㅋㅋㅋ [1]	시진핑개새끼(183.97)	03.06	52	2
7800638	묵자_삶의 지혜 사패,소패,나르시스 피하는 기술	흑화냥(49.171)	03.06	85	4
7800637	그렇게 가 버리면 내마음은 어떡하느냐 [1]	부갤러(211.235)	03.06	62	2
7800636	인간관계를 오로지 이득만으로 계산하는 인간 믿걸러라 통수친다.	흑화냥(49.171)	03.06	92	4
7800634	강남서초용산이라고 묶지말고 [2]	ㅇㅇ(61.108)	03.06	120	1
7800632	본인 이거 못해 좆망함 인간 걸러내는 법 알려준다	흑화냥(49.171)	03.06	86	3
7800631	you must be used to me spenidid	검열좋아하는전라도인(183.97)	03.06	47	1
뉴스	이세영, 가슴 수술 후 A컵→E컵으로... “진짜 커졌다”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