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4:20

조회 65 추천 0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8418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있으면 상속 중에도 거래할수있음? [1]	부갤러(118.235)	12.18	73	0
7668414	중국 71세 노인 100ｍ 13.97초 주파…인터넷 스타로 급부상	ㅇㅇ(106.102)	12.18	68	0
7668408	가성비 테블릿 뭐있노? [1]	ㅇㅇ	12.18	98	0
7668404	동남아인들이 서울와서 느끼는 감정	ㅇㅇ(39.7)	12.18	168	1
7668398	부동산거품 확실하고 1/3토막은 나야한다 [2]	부갤러(117.111)	12.18	95	0
7668395	잔세사기질도 수상허다 집사는쪽으로 확 몰아버림 [1]	부갤러(117.111)	12.18	78	0
7668393	집을 꼭 사야한다는 세뇌선동질ㅋ [1]	부갤러(117.111)	12.18	85	0
7668392	대출해주면 투기도박질에다 돈 꼴박는데 [1]	부갤러(117.111)	12.18	64	0
7668384	한번쯤은 개나소가 아닌 작품을 제대로 봤으면 생각 한 [1]	ㅇㅇ	12.18	78	0
7668382	서민 위한 전세대출이 약 아닌 '독'?…"지원 줄여야" 예상 밖 결과	ㅇㅇ(106.102)	12.18	86	0
7668373	"한국의 우파는 친미, 좌파는 반미" [3]	ㅇㅇㅇㅇ(59.7)	12.18	113	2
7668368	알바 첨하는거라 무서운데 단기알바면 일 쉬운거 시킴? [3]	ㅇㅇ(117.123)	12.18	78	0
7668363	'시가 180억 아리팍, 공시가격 75억' 내년부턴 감정평가로 과세	부갤러(180.80)	12.18	122	0
7668362	이재명의 실체	괴철(121.153)	12.18	186	3
7668353	우리나라 씹 리즈시절~~	ㅎㅎ(210.108)	12.18	125	1
7668349	원자력에너지가 제일 좋은것 같았는데 [1]	12(112.186)	12.18	75	0
7668337	요새는 동남아애들도 한국와서 놀랄정도는 아니겠지.. [3]	ㅅㅅ(210.108)	12.18	156	1
7668335	내곡세곡은 둘이 붙어있는것도 아니네	ㅇㅇ(183.109)	12.18	59	0
7668334	이재명이 우파인 증거	부갤러(118.235)	12.18	102	2
7668326	공부하니까 순부두교찌개가 먹고싶네	책사풍후	12.18	69	0
7668322	아이 와이즈 .샷 영화에 나오는 내용 [1]	ㅇㅇ	12.18	128	0
7668311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부갤러(61.109)	12.18	80	0
7668308	여의도가 노들섬위치였으면 탑먹었냐 [3]	ㅇㅇ(183.109)	12.18	92	0
7668307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본 잡지 사진 [1]	ㅇㅇ	12.18	171	1
7668306	미국여자랑 반드시 국결해야하는 이유 [1]	라보카	12.18	132	1
7668299	금리가 안떨어지는 이유가 무역전쟁 때문임 [1]	부갤러(121.132)	12.18	127	0
7668298	잘갱ㄱ생김남자 쌕끈빡끈 남자 섹수 잘생김 섻끈 [1]	천억좌	12.18	88	2
7668291	시뮬레이션 속에 사는 미천한 새끼들	ㅇㅇ(116.127)	12.18	58	0
7668288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부갤러(114.205)	12.18	188	6
7668285	내년이 침체기일거임 [2]	ㅇㅇ(125.179)	12.18	168	0
7668284	미국 일부 흑인들이 일본 애니는 왜 백인만 좋아하나 테클	ㅇㅇ	12.18	133	0
7668283	시뮬레이션에 살면서 왜 이세계에 집착하노	ㅇㅇ(116.127)	12.18	73	0
7668281	무주택자들 진짜 좆됫다 [12]	수정구수호자(39.7)	12.18	370	3
7668277	강남불패는 진리였네 ㅋㅋ	부갤러(118.235)	12.18	108	0
7668273	아크로 vs 래미안	앞으로	12.18	90	0
7668272	남는 것은 더러운 자아와 딸딸이 도구	ㅇㅇ(116.127)	12.18	62	0
7668269	좃센 말도 안되는 저출산율은 좃센인들 외모 영향 있다 봄	ㅇㅇ	12.18	94	1
7668263	좃샌 연예인들 성형 하는거보면 좃샌인으로 태어난건 저주임	ㅇㅇ	12.18	72	0
7668262	헌법재판은 한달남짓이면 되는게...그리고 수괴 등 5,6인은 사형집행해야	부갤러(61.109)	12.18	70	0
7668258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한 여배우 외모 ..요시나가 사유리 [2]	ㅇㅇ	12.18	157	2
7668257	민주당 미친법안: 국회증언법 개정 나라 팔아먹는다 [2]	forhaaa	12.18	149	6
7668254	종부세 얼마정도 나올거 같아? 계산좀	개굴맨쿤	12.18	82	0
7668249	서울법대가 불쌍한 애들임. 이미 옛날부터 서울 경제 외교한테 씹혔고 [1]	부갤러(61.109)	12.18	105	1
7668244	전세대출 DSR 제외 결정	이거는	12.18	122	0
7668238	다섯명, 정보사령관하고 담당 대령들이 속초에서 올리라던 병력이 진퉁 [1]	부갤러(61.109)	12.18	93	2
7668234	이쁘니도 떡이나치면 모를까 ㅎㅇ은 아니지	ㅇㅇ(1.246)	12.18	95	0
7668231	좃샌 남 ,여 아이돌 이름 존나 웃김 .좃센 이름 하나 없이 영어 이름 [1]	ㅇㅇ	12.18	71	0
7668230	24살 섹 경험 어디까지 있을까?	ㅇㅇ(223.39)	12.18	101	1
7668229	미국 민좃당은 공산주의자라 미국 민좃당이 정권 잡으면 좃센 [1]	ㅇㅇ	12.18	83	1
7668227	AI 이용한 작품도 재능있는 사람들이 이용 더 잘 할거임	ㅇㅇ	12.18	80	0
뉴스	[포토] 손예진, 사랑스러운 하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