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궁금한게 있는데 윤석열 무슨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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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고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부갤러

나 궁금한게 있는데 윤석열 무슨 죄임?

ㅇㅇ(39.121) 2024.12.16 23:08:12

조회 125 추천 7 댓글 4

비상계엄 →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 권리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했을 때 → 해제 했음

내란죄가 성립 될려면 절차적,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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