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

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앱에서 작성

공부는머리

2024.12.16 21:31:32

조회 4175 추천 38 댓글 28

78eff57eb5841dfe23ec8ee3339c7068449f0eb45c257de82ba8ee39c982e7cb6246c7a687ad36bf52bcbd25467c8ab85e313d91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여, 약자복지와 의료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파 관점의 기본소득

• 목적: 효율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국가 개입 최소화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 재원 마련: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대표적 주장:

•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단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식이 아니고 기존 복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뿌려 달라는거다 이게 우파식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52E806E8-386E-459F-8F9E-CAB691D282D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799666	한국에서 지역을 평가할때 미래가치 vs 현재가치	부갤러(218.54)	03.05	24	0
7799665	부산에 장림 홈플러스가 제일 사람 없는데 왜 여기 먼저 폐업 안시키냐 [1]	ㅅㅅ(27.115)	03.05	81	1
7799664	영포티+자영업자 새끼들은 필히 망한다.. [2]	부갤러(222.110)	03.05	110	9
7799663	날씨 풀려서 데이트. 밤에 보장 ㅋㅋㅋ	부갤러(60.93)	03.05	77	0
7799662	전라도 살려야 하니 또 민주당이 돈 뿌릴거다 [1]	부갤러(118.235)	03.05	36	0
7799661	지금 상황은 집값이 씹창날 가능성 보다 [3]	부갤러(118.235)	03.05	127	2
7799660	평범한 사람한테 300만원주면 이돈받고이사람갑자기부자되냐?아님그게그거냐	부갤러(218.154)	03.05	43	0
7799659	윤두광 살려서 계엄다시하자고? ㅋ	원룸맨(211.36)	03.05	32	0
7799658	2023년초에 대구 동구 5억아파트 [1]	ㅇㅇ(118.235)	03.05	71	1
7799657	대선 빨리 해야된다	부갤러(118.235)	03.05	38	2
7799655	현실에서 찢빠들 특징이 이거더라	ㅇㅇ(39.7)	03.05	29	0
7799654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1]	ㅇㅇ(222.100)	03.05	48	0
7799653	10년 장기임대 아파트 들어옴 [2]	부갤러(14.46)	03.05	98	1
7799652	영포티 븅신들이 민노총이 지 밥줄을 지켜줄거라 착각하는데.. [1]	부갤러(222.110)	03.05	54	5
7799650	찢재명 저격하는 카리나 [2]	부갤러(118.103)	03.05	111	6
7799649	미국 한국서 파란 깃발 흔들고 파란 넥타이 매면	부갤러(118.235)	03.05	38	1
7799647	오늘 광화문에서 김기종 옹호하드만	부갤러(61.35)	03.05	47	1
7799646	대행이라는 새끼들 자꾸 선넘노 [1]	원룸맨(211.36)	03.05	71	1
7799645	대선 다시하면 세금낭비 오짐	부갤러(223.62)	03.05	30	0
7799644	윤석렬 탄핵시키면 경제위기 온다.. [5]	부갤러(222.110)	03.05	118	5
7799643	엥 홈플 폐점 후보떴네 [3]	부갤러(223.62)	03.05	150	1
7799642	좋은 소식이 없노 ㅋㅋ [1]	원룸맨(211.36)	03.05	75	2
7799641	제주도 전라도 같은 시골에서는 민주당 좌좀벌레 많을듯 [1]	부갤러(218.54)	03.05	36	0
7799640	과천푸르지오써밋 34평 23.8억 신고가.jpg [41]	ㅇㅇ(118.235)	03.05	1593	19
7799639	시골살면 일찍죽는다 ㅇㅈ?	부갤러(218.54)	03.05	63	2
7799638	"증시 급락, 경기 침체? 오히려 좋아" 트럼프와 머스크의 향후 시나리오	ㅇㅇ(1.232)	03.05	85	0
7799637	미래가 우크라 ㅋㅋ	원룸맨(211.36)	03.05	64	0
7799636	AI에 정치 의존하겠다는건 AI 정치 노예하겠다는 것	영규와맹규	03.05	117	0
7799635	장강이 키운 MT-dna M와 Y-dna O..	부갤러(183.97)	03.05	42	0
7799634	솔까 오원춘은 식용으로 수십개 봉지에 담은거지	ㅇㅇ(123.143)	03.05	58	1
7799633	한국관세가 미국의 4배?한미 FTA로 실효관세율 0%.ㄷ.ㄷ.ㄷ.ㄷ.	빌라월세(39.7)	03.05	79	1
7799632	금리를 0.75% 내려도 내수침체..금리인하실기로 보수끝났다	부갤러(211.235)	03.05	72	2
7799630	결혼 하려고 서로 모아둔돈 다털었는데 3억나오는데 [11]	부갤러(123.143)	03.05	106	2
7799629	분양받고 준공 됐는데 부도되면 어떻게 됨?	ㅇㅇ(61.34)	03.05	36	1
7799628	과천 지정타 S4 국평 21억 매물 [13]	oo(121.167)	03.05	202	4
7799627	우리집은 안오르는데 옆에 아파트는 존나 오르노ㅜ [2]	부갤러(211.234)	03.05	112	5
7799625	트럼프가 말한 한국 관세율=미국의 4배는 진짜일까?ㄷ.ㄷ.ㄷ.ㄷ. [1]	빌라월세(39.7)	03.05	77	2
7799624	영끌이 조롱은 이제 기본인듯	이거는	03.05	60	3
7799623	최대행 불법 ,위헌 밥쳐먹듯이 해!!! [1]	ㅇㅇ(123.143)	03.05	51	2
7799622	진짜 님비현상 존나 무섭네 [6]	ㅇㅇ(211.234)	03.05	197	5
7799621	"집값 더 올라갈라"…연초 주택연금 가입자 '반토막' [1]	부갤러(211.234)	03.05	117	5
7799620	난 돈 있어도 이악물고 소비안함 ㅋㅋㅋ [1]	부갤러(59.17)	03.05	74	2
7799618	퇴직투어 ㅋㅋ	원룸맨(211.36)	03.05	83	2
7799617	트럼프 관세전쟁에 '연준 5월 인하' 부상…선물시장서 한때 60%	부갤러(211.235)	03.05	63	1
7799616	트럼프 정부, +美 경제 '역성장' 위기에 GDP 산출 방식 변경 추진	부갤러(211.235)	03.05	56	1
7799615	제주는 이제 무법천지네	부갤러(223.62)	03.05	109	6
7799614	젊은 애들은 달러 자산 투자하다가 본격적으로 증세 시작되면 파이어족 [2]	가즈아21	03.05	135	3
7799613	윤석열 출국금지 안풀렸냐? 탄핵되겠네	부갤러(211.235)	03.05	55	1
7799612	교순소 근무 이러면 어때?	ㅇㅇ(61.34)	03.05	33	0
7799610	부동산 경매 책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ㅇㅇ	03.05	23	0
뉴스	데이식스, 마이데이 5기 모집... 훈훈한 비주얼로 입덕 유발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