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내란 선동범으로 좆댄 이유

부갤러(125.176) 2024.12.15 09:26:31

조회 99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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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 ----> 윤석열 선동 또는 선전한 자 ----> 유튜버
4번째 담화로 전세계에 니들 홍보해줬잔아 변호사비 부지런히 모아라 ㅋㅋㅋㅋㅋ

김앤장정도 써야 집유 나올까말까 거기 몇십억 깔고 시작하는거 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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