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

헌재 재판관 6->9인 될수잇나, 탄핵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2) 2024.12.15 04:27:14

조회 117 추천 2 댓글 2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efd2d2bb121382170b725d7b8bdee69992d6b9a66c93195

3fb4d72ef1c237aa67abdfb6059c766d81810dd7f4318bc059fe2a2fb0213821a519c1be7a8794c1add3771589a0a04c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c40aae20f04dc766f5ac92c96e39f5c061e41e9a7bb4d

※ 과거 민주당이 주장한 선례가 있어 난감한 상황. 억지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할까?

q : 박근혜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황교환이 대법원장 추천의 이선애를 임명한 적이 있다

a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교환이 임명할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했다. (위의 짤 참고)

q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a : 헌법상 무조건 대통령만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함.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4157bb816434b45a8e20f04df76724f7d8af63a389a9582eee221e73a

지금 헌재 재판관 1분이 전광훈 목사 신도라 불릴 정도라서 6인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 전무.

그럼 민주당이 이번 국힘 이탈표와 합쳐 개헌으로 헌법 뜯어고치면?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 근데 이또한 국민투표 개시권은 헌법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음. 즉 권한대행이 할수없음. 좃됫네.

탄핵? 어렵네.... ㅋ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1647	이대남 병신들은 서초강남용산만 바라보는 듯	부갤러(58.29)	09:51	36	3
7661646	오피셜)350이 직장인 평균 소득이다 ㅡㅡ [11]	ㅇㅇ	09:50	102	0
7661644	이대남"집값 좀 낮춰달라" = 586 자산 다 박살내주세요	부갤러(121.132)	09:49	62	0
7661643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09:49	25	0
7661642	종부세로 아파트 10억 넘어가면 3000만원 뜯어갈듯;	oo(222.107)	09:49	38	0
7661641	패배자새끼들이 집값 비싸다고 하는거 웃기긴 해	부갤러(58.29)	09:48	51	5
7661640	능력없거나 노력하기싫거나 마음이 악한애들이 지지하는 찢주당이라	oo(222.107)	09:47	29	0
7661639	홍준표, 이재명 직격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나"	부갤러(211.234)	09:47	47	1
7661638	외국은 재개발 자체가 잘안되서 월세 더비싸지	ㅇㅇ(39.7)	09:46	40	0
7661636	두창이 수요일안에 체포	베두	09:45	32	1
7661635	전장군님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18.235)	09:45	61	2
7661634	[충격] 국기에 대한 맹세도 바꾸려는 좌익세력 [2]	부갤러(218.235)	09:45	82	7
7661633	공동주택으로 채워놓고 지랄염병하네	부갤러(211.234)	09:44	30	0
7661632	** 윤석열님의 실체	ㅇㅇ(1.233)	09:44	39	0
7661631	미국사는 부모들의 한국여자에 대한 생각	부갤러(125.132)	09:44	54	2
7661630	2030 남자 버리면 ㅋ [4]	원룸맨(110.35)	09:44	80	3
7661629	윤.석열 임기 다 채워야하는 이유	뒷통수한방(1.213)	09:43	28	0
7661628	서울 대림동만 가도 월 70이면 투룸아파트 간다 ㅋㅋㅋㅋ [2]	부갤러(58.29)	09:42	84	2
7661627	개나소나 급지 얘기하던 부갤놈들 [1]	부갤러(211.234)	09:42	39	0
7661626	국짐이 또 당명바꾸며 바퀴벌레처럼 연명한다. [1]	베두	09:42	37	1
7661625	미국 vs 한국	부갤러(211.234)	09:41	38	0
7661623	차 빼고 포 빼고	부갤러(211.234)	09:38	30	0
7661622	부자들이 기를 쓰고 내란당만 지지하는이유	베두	09:38	56	2
7661621	이대남이 버림받는 이유 [1]	ㅇㅇ(223.38)	09:38	87	1
7661619	한국서민월급 300정도하는데 [19]	말레이시아	09:36	141	0
7661617	“이건 인생샷 각”…달리는 기차서 몸 내민 여성, 나무에 ‘쾅’ 추락	ㅇㅇ(106.102)	09:34	49	0
7661616	캐나다는 직장인 평균 월소득 57%를 주거비로 지출 [4]	ㅇㅇ(106.101)	09:33	95	2
7661615	월세 좀 올려야해 [1]	부갤러(211.234)	09:31	50	0
7661614	세계 주요 도시랑 비교하면 서울은 진짜 집값 싼거임 [13]	부갤러(58.29)	09:29	158	5
7661613	맞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는 외노자가 지은게 아니지요	말레이시아	09:29	53	1
7661611	옛날에 노가다했었는데 요즘 느끼는건	ㅇㅇ(39.7)	09:27	77	0
7661610	극우 유튜버 내란 선동범으로 좆댄 이유	부갤러(125.176)	09:26	70	3
7661609	그나마 윤석열이 간첩 수사하고 잡았는데	ㅇㅇ(223.39)	09:26	33	1
7661608	한국 집값 존나 저렴하긴 해ㅋㅋㅋㅋㅋ [9]	ㅇㅇ(106.101)	09:26	173	3
7661607	의주빈 건보 1조 부정수급도 흐지부지되겠네	부갤러(221.138)	09:25	49	2
7661605	국짐은 이제 사라지는 당이네ㅋㅋㅋㅂㅅ들ㅋㅋㅋ	ㅇㅇ(118.235)	09:24	70	2
7661604	임명요청 거부권이 없다고 꼭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지 [1]	부갤러(103.230)	09:24	39	0
7661603	한국월세는 엄청나게 저렴한게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09:24	58	1
7661602	내주변 땜쟁이들은	ㅇㅇ(118.235)	09:21	38	0
7661601	** 왜 강남서초용산 아파트가 최고냐	ㅇㅇ(1.233)	09:20	50	0
7661600	한국 부동산 월세 진짜 저렴한 건데;;;;;;;;;;;;;; [4]	부갤러(58.29)	09:19	136	4
7661599	사실 제일 좋은건 단독이 맞습니다 [1]	말레이시아	09:18	90	0
7661598	의사들이 이겨버렸네	부갤러(121.132)	09:17	70	1
7661596	일본 문헌사학 교수님께...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다녀와야 [2]	센'타'치(122.38)	09:15	57	0
7661595	노가다꾼들이 집 안사는 이유 모르냐 ㅋㅋ [10]	ㅇㅇ(175.223)	09:14	135	5
7661594	중국 자동차산업 이 정도? BYD, 올해 포드도 추월한다	ㅇㅇ(106.102)	09:14	42	0
7661592	영화관 망하는 EU.ㄷ.ㄷ.ㄷ.ㄷ.	빌라월세(110.70)	09:13	75	0
7661591	가끔은 정말 이재명, 조국이 죄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이.. [1]	부갤러(221.138)	09:11	68	4
7661590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갤러(125.250)	09:10	39	1
7661589	석열이 탄핵 소추안 가결 되고 2016~17년 집회 기억이	센'타'치(122.38)	09:07	68	1
뉴스	허성태, 尹 탄핵안 가결 소식에 뛰쳐나왔나 “웃으세요 기쁩니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