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은 크게 두가지로 가능성 있슴

부갤러(59.26) 2024.12.15 00:09:29

조회 112 추천 3 댓글 2

손준성이 처럼 기소된 사건 판결안 때문에 심사 중지

현재 인원 구성 부족으로 심사 중지 또는 연기

6인체제에서는 절대로 결론 못내림

법조항 어기면서까지 결론 내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함

아마 이것 때문에 탄핵이 더 유리하다고 한것 같음

윤이 부당하게 판결 받았다고 다시 재판걸면 또

시간 질질 끌게 되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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