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총리는 헌재3인 임명권 없다 확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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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39) 2024.12.14 23:22:06

조회 224 추천 6 댓글 3

1. 헌법 11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파면"되야 모든 업무 대행들은 헌재 인사권이 생긴다.  대통령이 존재하면 헌재 인사권 행사는 불허한다

2. 헌법 115 조를 바꿀려면 개헌을 위한   전국민투표를 하여야 한다

3.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리는 6인 전원이 만장일치해야 인용

4. 찢주당이  사법 마비시킨다고  6인 이하로 3년째 질질 끌다 스턴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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