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36) 2024.12.12 21:58:39
조회 97 추천 3 댓글 0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한법상 권한이고
통치행위임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불가
비상계엄 행사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국회 폐쇄 국회해산 표결방해
총기발사 정도 되야 가능
애초에 2시간만에 아무문제없이
해프닝으로 끝난사건
전두환,노태우는 비상계엄 확대
5.18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5.18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전 군인일때 쿠데타 목적으로 발령
그 자체가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발령했으니
불법으로 본것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행사한 윤석열과는

경우의 수가 다름
-이걸 탄핵한다?
박근혜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무시하고 선동여론에 편승해
휩쓸려 판결한거임
애초에 이런저런 사유로 구실붙혀
무조건 탄핵할 바에야 처음부터 뽑질말았어야
실컷뽑아놓고 장기집권도 아닌 꼴랑 5년도
일 못하게 끌어내릴바에야 선거랑 투표를 하지말아야
선거제도의 국민신뢰와 대통령의
행정수반 지위유지 및 앞으로
벌어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 남발 및
소추사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막기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주제넘게 대통령 행위를
판단하는 짓거리는 꼴갑그만떨고
수그리고 있어야 맞다
고작해야 판사주제에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5588 서울 음식적 2만개 [12] 원룸맨(106.102) 08:34 82 0
7655584 선관위 서버 다 까보자고 그럼 되자나 oo(222.107) 08:32 31 0
7655583 미련을 못버리고 취하햇나보네 부갤러(223.39) 08:32 33 0
7655582 부정채용 선관위 직원 다 전라도는 아니겠지? oo(222.107) 08:32 27 0
7655581 가난은 질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2 34 0
7655580 2찍의 승리다 ㅋㅋ [1] 원룸맨(106.102) 08:31 60 1
7655579 집값 존나 웃긴게ㅋㅋ [3] 부갤러(211.234) 08:30 93 0
7655576 경상도가 부정선거 운운하는 이유.txt [3] 부갤러(121.169) 08:29 44 1
7655575 이재명 무죄주면 깜빵간다 ㅋㅋㅋ 원룸맨(106.102) 08:29 38 1
7655574 밑에 전라도하고 부정선거하고 무슨상관있냐 [2] 부갤러(119.201) 08:28 34 0
7655573 이재명 무죄준 판사도 잡아라 ㅋㅋ 원룸맨(106.102) 08:28 35 0
7655571 야마누라 개새키 미친듯 ㅇㅇ(39.7) 08:27 24 0
7655570 내란수괴 윤석열 오늘 반드시 탄핵하자! [1] ㅂㅂ(220.126) 08:26 39 3
7655569 타넥 가결되면 방송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부갤러(119.201) 08:26 37 0
7655568 부정선거로 전라도 1000년 해먹자 이건 아니겠지 oo(222.107) 08:24 25 0
7655567 여친에게 난 일본인을 동족으로 본다 2치토스(175.195) 08:24 57 1
7655566 선관위 직원이 제일 불쌍하지 부갤러(119.201) 08:23 46 3
7655565 선관위는 데이타가 조작된것을 인정함; 그러나 자신들은 조작안했다고 함 oo(222.107) 08:23 49 0
7655563 선관위는 직접 자신들이 데이타를 조작하지는 않았다; oo(222.107) 08:22 52 0
7655562 근데 한국 수준에는 걍 .. 민주당이 맞음 [1] 부갤러(211.234) 08:19 50 1
7655561 오죽했으면 부갤러(119.201) 08:18 26 0
7655560 부정선거로 난리인데 부갤러(119.201) 08:17 43 0
7655559 선관위 언제 까보냐???? 부갤러(59.15) 08:16 63 2
7655557 부정선거 아니라는 새키들은 공병호박사 유튜브나 봐라; oo(222.107) 08:16 27 0
7655556 가난한 사람이 하기 제일 좋은 취미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6 62 1
7655555 형기종 5천만장 찍었는데 1장도 못구하는거 트루냐? ㅇㅇ(223.62) 08:15 48 0
7655554 회사가면 억지로라도 윤두광 욕해라ㅋ [1] 원룸맨(106.102) 08:15 53 1
7655553 민주당 < 폭파시켜야 맞는 당 아님? 부갤러(211.234) 08:15 20 1
7655552 월 급여 500미만 개좆거지들이 하면 안되는 것.list [1] ㅇㅇ(58.29) 08:14 51 2
7655551 탄핵집회.. 1번남.. 근황.. jpg 부갤러(14.46) 08:14 64 0
7655550 2찍 수준 실화냐 ㅋㅋ [2] 원룸맨(106.102) 08:13 66 1
7655548 체포가 아니라 구조라고 했어야지 부갤러(119.201) 08:11 19 0
7655547 닌토쿠 왕릉 도굴품.. 5세기 경 백제 환두 대도.. 2치토스(175.195) 08:10 37 1
7655546 사전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던건 확실하네; oo(222.107) 08:10 57 1
7655544 부정선거 확실한게; oo(222.107) 08:08 59 1
7655542 선관위 서버 데이타 조작 되었다고 나왔네; [3] oo(222.107) 08:06 129 8
7655541 2030한녀들이 시위하는거보니 ㅇㅇ(106.101) 08:05 41 2
7655540 어제 오밤중에 여당에서 윤석열대통령 출당 제명 관련 부갤러(119.201) 08:05 48 0
7655539 한국은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임ㅋㅋㅋ [4] 부갤러(223.38) 08:05 52 0
7655538 형기종 한장 십억에 산다 ... 형은 수영장 다녀오겠다 부갤러(123.142) 08:04 29 0
7655537 변희재 대단하지 않냐? 테블릿은 믿어도 부정선거는 거름 부갤러(118.235) 08:02 52 1
7655536 선관위가 우리는 이미 다 현기종을 영접했다는데? ㅇㅇ(1.239) 08:00 78 2
7655534 기레기들이 망상증에 걸릴수 밖에 없는게 부갤러(119.201) 07:57 26 1
7655533 형기종 있대매?? 십억 준대도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 부갤러(123.142) 07:57 23 0
7655532 야 닥치고 걍 형기종 1장 갖고와 ㅇㅇ(1.239) 07:57 50 2
7655530 탄핵 가능성 얼마나 보냐 [1] ㅇㅇ(110.70) 07:55 70 0
7655529 대통령이 부정선거한걸로 머라고 했냐 [1] 부갤러(119.201) 07:54 40 0
7655528 2020년 선관위 형상기억종이 4천만장 출시 홍보영상.jpg [1] ㅇㅇ(1.239) 07:53 107 4
7655527 탄핵집회.. 1번남.. 근황.. jpg [2]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07:52 68 1
7655526 형기종 한장 십억에 산다 부갤러(123.142) 07:52 38 0
뉴스 [UEFA] '4경기 2무 2패' 부진에 빠진 토트넘, UEL 승리 통해 반등 기회 잡을지 주목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