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윤석열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36) 2024.12.12 21:58:39

조회 109 추천 3 댓글 0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한법상 권한이고
통치행위임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불가
비상계엄 행사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국회 폐쇄 국회해산 표결방해
총기발사 정도 되야 가능
애초에 2시간만에 아무문제없이
해프닝으로 끝난사건
전두환,노태우는 비상계엄 확대
5.18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5.18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전 군인일때 쿠데타 목적으로 발령
그 자체가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발령했으니
불법으로 본것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행사한 윤석열과는

경우의 수가 다름
-이걸 탄핵한다?
박근혜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무시하고 선동여론에 편승해
휩쓸려 판결한거임
애초에 이런저런 사유로 구실붙혀
무조건 탄핵할 바에야 처음부터 뽑질말았어야
실컷뽑아놓고 장기집권도 아닌 꼴랑 5년도
일 못하게 끌어내릴바에야 선거랑 투표를 하지말아야
선거제도의 국민신뢰와 대통령의
행정수반 지위유지 및 앞으로
벌어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 남발 및
소추사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막기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주제넘게 대통령 행위를
판단하는 짓거리는 꼴갑그만떨고
수그리고 있어야 맞다
고작해야 판사주제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6236	탄핵 투표 세팅 끝낸거 같다	부갤러(119.201)	12.13	69	0
7656233	김어준충이나 부정선거충이나 [1]	부갤러(118.235)	12.13	45	0
7656232	내일저녁이면 그분은 어디로가나	부갤러(39.116)	12.13	45	0
7656231	40대 새끼들 김어준의 노예다..	부갤러(222.110)	12.13	77	8
7656230	야갤 민주당고닉리스트인데 댓,개추좀 달아줘!!!	부갤러(39.7)	12.13	41	0
7656229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영장 신청 검토	부갤러(118.235)	12.13	118	2
7656228	생전에 독일식 내각제 체험할줄이야	부갤러(119.201)	12.13	49	0
7656226	좌빨돌대가리들이 윤통에게 맨날 당하는 이유	ㅇㅇ(39.7)	12.13	40	0
7656225	김어준 "암살조, 북한군 변장하고 한동훈 사살 임무 받아" [2]	ㅇㅇ(110.8)	12.13	167	4
7656224	윤석열 탄핵은 기정된 사실임 [2]	ㅇㅇ(118.235)	12.13	82	0
7656221	한국 망한 이유가 뭐냐? [4]	ㅇㅇ(121.188)	12.13	64	0
7656220	당리당략 따지는 사람들이 대출규제,126% 전세로 민심잃냐?	부갤러(211.234)	12.13	29	0
7656219	요즘 경기어렵나보더라 술집 싹다 망함 [1]	부갤러(39.7)	12.13	83	0
7656218	김어준은 해외로 튀게 만든 다음에 요원 보내서 [1]	ㅇㅇ(39.7)	12.13	96	2
7656217	[속보] 한기호의원 국방부장관 거절	부갤러(118.235)	12.13	100	2
7656215	선동하는 사람보다 선동되는 사람의 죄가 무겁다 [1]	ㅇㅇ(112.221)	12.13	35	2
7656214	가발킹얼굴만 봐도 웃음 나오냐?	부갤러(211.234)	12.13	30	0
7656212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2]	부갤러(116.127)	12.13	59	0
7656209	김어준이 진짜 악의 축인게 [1]	ㅇㅇ	12.13	109	9
7656208	동신건설 올라가는거보니 [1]	부갤러(39.116)	12.13	74	0
7656207	선관위 개씨발련들ㅋ 왜 서버교체 하려고 함?ㅋㅋㅋㅋ	ㅇㅇ(211.234)	12.13	60	7
7656206	130조임대기업이 월세존버하겠냐 니가존버하겠냐	조커(211.245)	12.13	37	0
7656205	니들 유럽화되면 마약천국되는거야 ㅋㅋㅋㅋㅋ [2]	조커(211.245)	12.13	67	0
7656204	계엄령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내란이라고 씨부리는놈들	부갤러(211.234)	12.13	72	6
7656203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다 [2]	부갤러(116.127)	12.13	60	2
76562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223)	12.13	48	1
7656200	윤석열 탄핵 찬성한 사람들끼리 정치하면 된다	ㅇㅇ(175.197)	12.13	41	0
7656197	5·18 단체, 이번엔 與권성동 향해 "尹 탄핵 반대? 심판 받을 것"	ㅇㅇ(39.121)	12.13	47	0
7656195	지금 당장 남북정상회담 카드도 괜찮은데	부갤러(119.201)	12.13	35	0
7656194	반역자들과 적대 세력들을 모조리 분쇄하자	부갤러(116.127)	12.13	31	0
7656193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 중" / YTN	ㅇㅇ(110.8)	12.13	63	0
7656192	요즘 외국계 부동산 대기업들이 한국 진출 대기탄다는 소리는 [2]	오직가치투자	12.13	104	1
7656191	엌ㅋㅋㅋ김어준 유언비어 난사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2.13	50	0
7656190	MBC나 김어준이나 선전선동 기가 막힌다	부갤러(223.38)	12.13	50	0
7656189	이수정 "尹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2]	ㅇㅇ(39.121)	12.13	115	8
7656187	해쏴리 47세인데 저정도면 타고난 미인임 [1]	조커(211.245)	12.13	93	3
7656186	가라출근쑈라니 세상에	부갤러(218.50)	12.13	31	0
7656183	[충격] 지금이라도 김어준을 체포해야 하는 이유	ㅂㅂ(220.126)	12.13	95	3
7656182	애초에 헌법기관이랍시고 감사 거부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거부터 시스템오류임	ㅇㅇ(118.235)	12.13	56	0
7656181	[속보]김어준 “계엄 당시 ‘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받아” [4]	ㅇㅇ(210.126)	12.13	146	3
7656180	부모님 순자산 200억 정도인데 상속세 생각하면 망했다 생각듬 [7]	ㅇㅇ(211.234)	12.13	93	0
7656179	그렇게나 당리당략 따지면서 장기간 내수침체로 민심을 잃냐?	부갤러(211.234)	12.13	30	0
7656178	지정타 순위 [6]	부갤러(223.38)	12.13	79	0
7656177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3	26	0
7656175	민주당 병신들 애쓴다...	시인(211.184)	12.13	58	3
7656174	공포와 억압으로 통치해라	부갤러(116.127)	12.13	48	0
7656173	네이버 카페 중에서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잘해주는 카페 알려주셈	ㅇㅇ(61.108)	12.13	33	0
7656169	빨갱이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노	대한민국상남자	12.13	31	0
7656167	오늘 계엄시도 안하면 포기한거지 [1]	ㅇㅇ(118.235)	12.13	71	0
7656166	與 8+α명 “찬성”… ‘尹탄핵’ 정족수 확보	부갤러(211.234)	12.13	76	1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