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

(중략) 그러나 이번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날 발표한 오작동 사례는 모두 전자개표 이후 수검표 과정에서 바로 잡힌 것이고, 그나마 몇 표의 오분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소송의 명분으로 내건 ‘전자개표기 오작동 위험성’도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선에서 검증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둔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사태는 당 내분 확산을 막고 쇄신파의 득세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부의 ‘위기관리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결과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만 편다는 인상을 심어줄 게 뻔한데도 소송을 강행하는 지도부의 속셈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선거결과의 번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거의 없다. 남경필 대변인은 “소송 제기 뒤에 몇개 선거구를 재검표해보고, 의혹이 없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2002.12.24. 한겨레 기사

2003.01.15. 대법원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정

대법언은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해 80개 개표구에 대한 부분 재검표를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서 역대 사상 최초의 대선 재검표가 이뤄졌다.ⓒ뉴시스

2주 후, 사법부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80개 개표구에 대한 부분 재검표를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법원이 사실상 한나라당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역대 사상 최초의 대선 재검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재검표가 실시될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으로,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여 표 중 1000만 표에 달했다.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 정당별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당 일각에선 선거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종희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해서 (재검표를) 안하고는 배길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두 차례의 선거를 전자개표 방식으로 치른 만큼 대선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법, 大選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정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략) 재판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낸 투표지와 투표함,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한 바 있다.

-2003.01.16. 한국경제 기사

2003.01.27. “이변은 없었다”…한나라당 “당원 뜻 무시할 수만은 없어”

2003년 1월 27일 오전 10시,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검표 수개표가 시작됐다. 신경전 끝에 치러진 결과는 허무했다.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된 것이다. ⓒ뉴시스

27일 오전 10시, 선거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등장해 검표 작업에 임했다. 검찰청 공안부 검사들과 경찰 약 1만 명의 인원이 재검표 현장 주변에 배치돼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일부 현장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참관인 신분으로 개표 작업에 참석한 이재오·강인섭 의원은 은평구 22개 투표함 및 투표용지 묶음의 봉인을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해 검표 시간이 한 시간 가량 늦어졌다.

구로구 재검표가 진행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선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노무현 후보 표에서 붓뚜껑 표시의 위치, 방향이 똑같은 투표지 4장이 연속해서 발견됐다. 이는 기계로 조작된 흔적”이라고 주장해 판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집계 결과 오류가 극히 미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재검표장에선 “유언비어로 인한 국력낭비”, “국론분열과 혼란만 초래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검표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한나라당 당사 4층에 모여 전국 재검표 상황을 지켜보던 100여명의 창사랑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빠져나왔다. 한 당직자는 기자들을 향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열성 당원들의 뜻을 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검표 개표율 29.46%를 기록하던 오후 3시, ‘한나라당의 블랙코메디는 끝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일찌감치 올려놓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큰 개표조작의 확증을 잡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선자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57만 표의 차이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을 기점으로 서청원 대표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나라 ‘역시나’에 낙담

한나라당은 27일 실시된 대선 재검표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다가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역시나' 상황이 발생하자 낙담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고, 금명간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략) 한나라당은 재검표가 끝나는 대로 대책회의를 열어 전자개표기의 계속사용 여부를 비롯해 재검표에 대한 종합적인 당의 입장 발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영 실장은 "대선이라 표차가 많이 나지만 총선의 경우 1-2표로도 당락이 갈리는 만큼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검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7. 연합뉴스 기사

한편, 그해 2월 국정원을 사칭해 전자개표기 조작설을 최초로 유표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그의 직업은 국정원이 아닌 특수학교 교사였으며, 그해 4월 2년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