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과 똑같이 법적용하면, 국힘은 해산심판대상이 됨.

ㅇㅇ(49.173) 2024.12.12 00:04:15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이석기는 내란선동이지만,

윤석열은 내란실행 현행범임.

대한민국 법은,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좆같은 나라중에 하나라서...

그런거지...

동일한 판례를 적용하면.... 무조건 해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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