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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다 조까고 헌재에서

시인(211.184) 2024.12.11 17:57:03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 상황으로 간주하고 의회와 정부간의 갈등을 넘어 투쟁상황으로 보게 될텐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인정되게 되어 있다..


국회는 무소불위의 공간이 아니다..거기에 대한 점거 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행정부의 방어권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 상황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발 서울법대 나온 판사 출신들한테 법적 자문도 받고 가짜 뉴스를 인용하라..


니들이 주장하는 내란이라는 공소장은 내란이란 말 자체로서 인용될 수가 없다..


헌재는 이 상황을 그냥 법적인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공소장에 직권 남용을 넣으면 좋겠지만 김대중이 휴전 대치중인 주적에게 몰래 3억불을 송금하고도 무사했다..


그 논리가 통치행위였다..


인정했다...모두들...그가 대선 4수하고 전라도민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 헌법에 통치행위가 명시되어 있었다..


김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통치행위를 한것이고 또한 윤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자질구레한거 만들어 걸어도 소용없다...


난 선관위에서 뭐가 나올걸로 큰 기대는 안하지만 나오면 좋지 뭐..


만약 나오지 않더라도(직접 빼박증거) 반드시 적성국의 해커로부터 침입한 흔적은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 백프로..


그런데 선관위는 국정원 권고를 듣고도 완전 감사를 받지도 않았고 어떠한 감사 및 수사를 거부하는 성역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그런 성역을 존재하게 할 수 있나?


이것은 국가의 원수로서 군에게 명령하여 그 무소불위한 상황을 잠시 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걱정마라...자유 우파 진영들아...


그리고 소신 투표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당신들 마음 안다...만약 3차 투표까지 가거든 그때는 당론에 따라 주기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우파 진영에서...


민주당은 좆됐다고 복창하고....니들은 어떻게 대가리가 없냐? 일인 독재의 폐해다 그게...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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