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4:47:08

조회 44 추천 1 댓글 0

사람도 있던데,
말이 안돼지.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정신을 지키려고
반헌법적 반민생적 행위자들은
피를 흘려서라도 처단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경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려는 목적이므로
처음부터 내란은 일체 성립이 안됨.

가능성의 세계속의 인간은 헌법기관들중
어떤것은 대남적화통일의 목적을 띄고
헌법에 문면적으로 써있는 절차와 권한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행사하는
가능성을 베제해서는 안됨.

써있는 절차 권한이 헌법인 것이 아니라
현대 자유 민주 법치의 정신이 헌법인 것으로서
써있는 것이 아니라 써있는 것들을 떠받히고 있는
정신에 관한 것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목적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1592	야이 민주당 새끼들아..	시인(211.184)	18:14	28	0
7651591	윤상현 말대로 DJ도 적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준것도 통치해위로 퉁 쳤는데 [5]	oo(222.107)	18:14	46	1
7651590	윤석열이 좋게 좋게 물러나겠다는데	부갤러(59.26)	18:14	41	0
7651589	3년전 추미애의 경고ㄷㄷㄷ.jpg [13]	ㅇㅇ(118.235)	18:14	838	24
7651588	김동연이나 오세훈 정도면 괜찮지 않음??	부갤러(211.248)	18:14	26	0
7651587	김동연 정도면 내각제 새끼들하고 타협안하고	부갤러(211.248)	18:13	26	0
7651585	이재명 조국 씨발럼 뒤지고 윤석열 임기끝내고 [1]	부갤러(211.248)	18:12	29	0
7651584	김동연 정도면 괜찮음 [1]	ㅇㅇ(121.157)	18:11	44	0
7651582	앞으로 법조인 새키들은 국회의원 시켜주면 안될듯;	oo(222.107)	18:11	17	0
7651580	국회 탄핵 가결은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용은 꿈깨라	부갤러(59.26)	18:11	54	3
7651579	윤석열 탄핵 외치는 사람들 이재명 지지하더라	ㅇㅇ(223.39)	18:10	16	0
7651578	내년 4월에 대법원 재판관 바뀌니까	부갤러(211.248)	18:09	46	3
7651577	두창이 이새끼 평소에 출근도 안하고 가짜 출근쑈만 [3]	ㅇ(14.5)	18:08	48	1
7651575	차기 대권은	부갤러(1.217)	18:08	36	3
7651574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듯 [3]	부갤러(121.159)	18:07	58	1
7651573	느그 덕수 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18:07	21	0
7651572	내년 4월까지 윤석열이 버팅기면	부갤러(211.248)	18:06	24	0
7651571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 건너뛰었나…"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부갤러(211.234)	18:06	27	0
7651570	여자는 남자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이 옶긔 [4]	ㅌㄷㅅ	18:06	43	2
7651569	김동연 = 평누도 주장한새끼 [3]	부갤러(221.148)	18:06	36	0
7651568	윤석열은 이재명하고 조국만 조져도 몇배는 이득임	부갤러(211.248)	18:06	21	1
7651567	계엄자료 제출’ 1주일째 버티는 용산…“폐기 금지 조치해야”	부갤러(211.234)	18:05	27	0
7651566	김동연 정도면 내각제 새끼들 다 뿌리뽑고	부갤러(211.248)	18:05	22	1
7651565	대통령으로 범죄자는 좀 빼자 이제는	oo(222.107)	18:05	20	0
7651564	국정원 최면술하는 의사 말헛나오게 하고 상황유도하는 애들임	ㅇㅇ(211.235)	18:04	31	1
7651563	김동연 좋지 김동연 나쁘지않음	부갤러(211.248)	18:04	19	0
7651561	내년 4월까지 시간끌어서 이재명 조국 조지고	부갤러(211.248)	18:03	28	0
7651560	민주당에서는 김경수는 드루킹 때문에 나가리고 동연이 정도면 괜찮을듯 [2]	oo(222.107)	18:03	33	0
7651559	딸한테 카톡으로 욕 먹는 국힘 의원...JPG [16]	ㅇㅇ(118.235)	18:03	933	24
7651558	내각제 수괴 홍어새끼들	부갤러(119.201)	18:02	19	0
7651557	김경수나 김동연 정도면 차기 대권에 무리없지 [2]	부갤러(211.248)	18:02	38	0
7651556	그래도 결혼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txt	ㅇㅇ	18:01	52	1
7651555	내년 4월 까지 윤석열 버티면 이재명 조국은 걍 나가리고	부갤러(211.248)	18:01	30	0
7651554	트럼프가 한국 벗겨먹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부갤러(121.159)	18:01	36	0
7651553	솔까 재명이 하고 조국이만 아니면 되;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함 [1]	oo(222.107)	18:00	33	0
7651552	김동연이나 김경수 정도면 괜찮지	부갤러(211.248)	18:00	27	0
7651551	윤상현 말대로 이쯤되면 일본식 내각제가 맞는듯;	oo(222.107)	17:59	33	1
7651550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은 이미 정해짐 ㅋㅋㅋㅋㅋㅋ [9]	부갤러(118.235)	17:58	136	0
7651549	용인쪽 부동산 어떠냐? [1]	ㅇㅇ(210.113)	17:57	36	0
7651547	음모론 다 조까고 헌재에서	시인(211.184)	17:57	52	0
7651545	윤상현이 이재명 흔드네 ㅋㅋㅋㅋ	ㅇㅇ(39.7)	17:55	75	1
7651543	한덕수 "나는 계속 반대했다" 구라ㅋㅋㅋㅋㅋㅋ.news	부갤러(211.234)	17:55	77	2
7651542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 죽이고 마지막에 탄핵당하고	부갤러(211.248)	17:55	38	0
7651541	상해로 벌금 150 받는게 큰일이냐?? 인생 문제 생김?? [2]	ㅇㅇ(223.38)	17:54	26	0
7651540	조만간 한국이 맞닥뜨릴 거리의 풍경 jpg [2]	ㅇㅇ(118.221)	17:54	93	4
7651539	내란죄 아직 판결도 안됐는데; 공갈협박하는 판사새키 보소	oo(222.107)	17:54	33	1
7651537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이랑 자폭해서 같이 뒤지면	부갤러(211.248)	17:54	24	0
7651535	내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심게 될 칩 ㅋㅋㅋㅋㅋ [3]	부갤러(118.235)	17:53	84	4
7651534	커피 쏟아부어도 잠이 오네	해쏴리(106.101)	17:53	29	0
7651533	내란옹호? 징역죄 운운하는 새키 미쳤나? [4]	oo(222.107)	17:52	51	3
뉴스	'미스터트롯3' 장민호-영탁-김희재-이찬원-정동원, 선배 마스터 5인방이 밝힌 관전포인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