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조심 - 부동산 갤러리

내란선동죄 조심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2.11 13:17:46

조회 37 추천 0 댓글 0

(퍼온글)

윤석열의 내란계엄을 고무 찬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는 형법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혹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처벌 기준도 높다.

형법 90조 2항을 보면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아래 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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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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