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부갤러(210.223) 2024.12.11 12:20:07

조회 22 추천 0 댓글 0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박근혜 1심에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징역20년, 추징금 180억 선고됨.

그럼 윤석열은 몇 년 구형하는 게 맞음????

국정농단도 30년 구형하는데...

내란은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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