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라는게 겁나웃김

대통령이 내란죄라는게 겁나웃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1 09:01:31

조회 1280 추천 103 댓글 44

내란죄라는건 보통 적국이랑 내통해서 선동 소요등을

일으켜 적국이 각종목적을 달성하기 쉽게

하는거고

쿠데타 내지는 반역인데

대통령이 최고권력자인데

최고권력자가 뭔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슨 내란이며

내란을 일으켜 득을 봐야하는건 북한인데

북한은 아예 윤석열 욕하고 있으니

적국내통혐의도 말이안되고

9급 공무원 행정법 총론 책에보면

이라크파병같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지는

정치행위는 사법이 판단할수 없다는데

대통령 헌법상 권한 쓴거 가지고 사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거면 그게 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냐

그래서 사람죽었거나 문제있으면 퇴임후에 처벌하면되지

그걸 못참아서 선동해 끌어내리겠다고

그래봐야 2년 5개월이구만

그게 내란이면 민주당이 지맘대로 입법권 남용하는것도

권리남용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확대하고 선동하고 날조하고 아주

이성을 다 잃어서 정신을 못차리네

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을 위법 위헌이란거 보고

저 새끼들 법 공부한 애들 맞나

이런생각만

103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0441	광화문에서 무료 커피 빵 준다던데 ㄷㄷㄷ	부갤러(59.27)	12.11	50	1
7650440	내란범이 총리질여 병신새끼 ㅋ	원룸맨(106.102)	12.11	36	2
7650439	확실히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 [5]	ㅇㅇ(121.142)	12.11	84	3
7650438	윤석열은 오늘 아니면, 내일 긴급체포 될 듯.	부갤러(210.223)	12.11	45	0
7650437	IT 부서 인원 50명중 탄핵시위 나가겠다는 사람만 45명. ㄷㄷㄷ	부갤러(180.65)	12.11	57	1
7650436	내란죄요건 탄핵요건 다 맞아야하는데..헌재에서 탄핵되겠냐? [1]	부갤러(211.234)	12.11	43	0
7650435	2찍은 돈이 안됨 ㅋ	원룸맨(106.102)	12.11	37	1
7650433	"尹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법적 대응 입장"	부갤러(211.234)	12.11	51	1
7650432	윤두광은 왕이 되었다 ㅋ	원룸맨(106.102)	12.11	32	0
7650431	김건희가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아마 댓통했으면 잘할듯.	부갤러(180.65)	12.11	43	0
7650430	신용점수 높다고? ㅋ	원룸맨(106.102)	12.11	39	0
7650429	복식이 오리지널 백제	부갤러(211.168)	12.11	36	0
7650428	내란공범은 싸악 청소 ㅋㅋ	원룸맨(106.102)	12.11	27	1
7650427	12일이 선물결제일이라 그뒤는 모른다 ㅋㅋㅋ [1]	부갤러(211.234)	12.11	32	0
7650426	이새끼 고문좀 받아야겠노 ㅋ	원룸맨(106.102)	12.11	45	0
7650425	확실히 대한민국 안보는 민주당이 집권했을때가 젤 안정적.	부갤러(210.223)	12.11	45	0
7650424	부갤에서 트럼프가 파월임명해서 한패라고 그러더니 진짜네 [3]	부갤러(211.234)	12.11	45	1
7650423	김흥국 탄핵 찬성입장 ㄷㄷㄷ [1]	부갤러(59.27)	12.11	121	1
7650422	[충격] 초고층 아파트에 대공진지 구축	ㅇㅇ(121.142)	12.11	92	0
7650421	내란죄재판도 시작안했는데 헌재에서 탄핵기각되는거니?	부갤러(211.234)	12.11	31	0
7650420	탄핵찬성 ㅋ [1]	원룸맨(106.102)	12.11	69	2
7650419	내란죄 재판도 시작안해서 헌재 탄핵기각되는거 아니니?	부갤러(211.234)	12.11	30	0
7650418	쥴리는 왜 일케 조용함? 2차 나간거임?	부갤러(180.65)	12.11	40	2
7650417	전 현직 대통령을 모욕한 자 처단한다 라고 되있었다	ㅇㅇ(211.235)	12.11	38	0
7650416	요즘 시위 현장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떠오른다	ㅍㅇ(124.54)	12.11	55	0
7650414	지지율 17% 나오는거보니 탄핵 기각되겠네 [2]	부갤러(211.234)	12.11	63	0
7650413	자칭 보수정권 이라는 두목 새끼들은 죄다 깜빵에 가는거냐?	부갤러(180.65)	12.11	23	2
7650412	군인들 일부러 찐따인척 하는거지?? ㄷㄷㄷ	부갤러(59.27)	12.11	49	0
7650411	‘내란’ 윤석열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5~6명 윤곽	부갤러(211.234)	12.11	51	0
7650410	서결이가 너무 큰 범죄를 한게 맞지. 쉬발 총칼을 들이대?? [1]	부갤러(180.65)	12.11	25	0
7650409	윤석열 지지하는 한남아, 대구가서 노인네들이랑 살아	ㅇㅇ(112.218)	12.11	25	0
7650408	보수정권 두번 탄핵 당하면서 제일 ㅈ같은점 [2]	부갤러(211.235)	12.11	80	7
7650407	35퍼 월급 인상 스카웉 제안이 들어왔다면? [2]	부갤러(180.65)	12.11	40	0
7650403	거세된 한남이나 윤석열빨지, 왜냐? 노예근성이 몸에 벴거든	ㅇㅇ(112.218)	12.11	26	0
7650401	헌재가서 기각받을수 있으니까 하야보다는 탄핵가는게 맞어	부갤러(211.234)	12.11	36	0
7650398	尹, “나는 잘못없다”...탄핵·헌재에서 기각받겠다? [1]	부갤러(211.234)	12.11	74	1
7650396	내가 말한대로 탄핵으로 간다 [1]	중고노인(223.38)	12.11	79	1
7650395	전쟁나면 나가싸울 용기도 없는 한남이 내란 아니란다	ㅇㅇ(112.218)	12.11	27	0
7650394	또 무슨짓할지모른다. 계엄국무회의 참석자들 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12.11	25	0
7650391	고금리대출규제,126%전세,내수침체에 선거해봤자 100% 진다	부갤러(211.234)	12.11	30	0
7650389	떡툰의 레전드	ㅇㅇ(211.235)	12.11	65	0
7650388	아침부터 빨갱이들 열심히 선동질하노	ㅇㅇ(59.11)	12.11	29	0
765038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개폭락했네	부갤러(211.234)	12.11	36	0
7650384	명태균 대단하네..	ㅇㅇ(121.142)	12.11	81	2
7650382	돈 무제한 풀기 on [34]	부갤러(211.234)	12.11	161	4
7650381	국짐 이새끼 내란죄 확정 사형이다ㅋㅋㅋ [1]	흑화냥(49.171)	12.11	80	1
7650379	내란범 새끼 총리 계속 할거라 생각 ㅋ	원룸맨(106.102)	12.11	34	0
7650377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한동훈뿐이다 [2]	ㅁㅁ(218.147)	12.11	46	0
7650375	병신 때문에 법도 바꾸노 ㅋ [2]	원룸맨(106.102)	12.11	72	1
7650371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ㅂㅂ(220.126)	12.11	39	1
뉴스	AI 영화 주인공 된 나문희 "몸 자유롭지 않은데 날개 달아"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