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

법조계“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가능”앱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12.05 04:43:40

조회 238 추천 3 댓글 3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입력2024.12.05. 오전 3:06

[‘불법 계엄’ 후폭풍]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검사 탄핵-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내란죄 적용땐 불소추특권 제외”

법원-검찰 내부 “명백한 위헌-불법”

민변 헌법소원 청구… 고발 이어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0150	개씹좆두창 술쳐먹고 쳐자면서 가짜 출근 차량 운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211.37)	05:11	90	0
7650146	김건희 고모	ㅇㅇ(182.222)	05:06	84	0
7650145	1년 반 지나면 이걸 다시 보네	부갤러(110.11)	05:05	57	0
7650142	윤두창 계엄 트리거는 명태균과 김건희고모 녹취다 [1]	ㅇㅇ(182.222)	05:02	64	1
7650137	진짜 일본 전망은 작두 탔다 ㅋㅋㅋㅋㅋ	부갤러(110.11)	04:55	124	0
7650136	노콘 이러길래 노콘햇지만 안싼	업소녀(117.111)	04:53	43	0
7650133	전에 내가 강달러는 두 가지를 언급	부갤러(110.11)	04:47	68	1
7650131	지금은 달러 팔아야 할 때.. 1. 파월 임기 보장	부갤러(110.11)	04:44	117	0
7650130	원룸맨 개쌍디언 자료 정리해 방송국에 매일 쏴라	흑화냥(49.171)	04:43	99	1
7650126	디씨 개쌍디언들 내란죄 확정JTBC방송ㅋㅋㅋㅋㅋ [2]	흑화냥(49.171)	04:36	118	1
7650123	윤석열 탄핵 확률 높아지니 주가 폭등!	부갤러(1.235)	04:27	37	1
7650122	나대는 민주당 정치인들 하나같이 공천과정 잡음 있던새끼들이네	부갤러(106.101)	04:27	33	0
7650119	◎ 권성동 대표님?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야구 떠난 건 꼴찌라서가 아닙니다	ㅇㅇ(118.43)	04:26	66	0
7650113	윤석열은 뭔생각으로 계엄한거냐?	ㅋㅋ(118.235)	04:15	60	0
7650107	국방위원회 질의응답 보고 느낀 거...	ㅇㅇ(58.231)	04:08	124	7
7650105	무제한 유동성 공급??ㅋㅋㅋㅋ	부갤러(211.211)	04:05	80	0
7650101	어플에서 만난 남자랑 이러는 여자 어떰	ㅇㅇ(211.33)	04:03	49	0
7650098	우리나라는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경력을 못 쌓는 사람들이 [2]	ㅇㅇ(1.242)	03:53	66	1
7650090	시부레 잠안온다=ㅅ=천억이 사발아 그만팅겨라 [1]	흑화냥(49.171)	03:44	71	1
7650087	남자들은 왜 남친있는 여자랑 만나는거에 거리낌없음? 왜 남친있든상관안함? [2]	ㅇㅇ(211.33)	03:34	59	0
7650085	무주택자 새끼들 이미 뒤졌네	ㅇㄷ(1.238)	03:28	66	1
7650084	변희재 미국 망명 [6]	OO(122.32)	03:25	211	1
7650077	형상기억종이 가져오시면 십억 드립니다	ㅇㅇ(123.142)	03:02	56	3
7650068	아니 트럼프가 시켜서 계엄한거라며	ㅇㅇ(182.222)	02:50	74	1
7650066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 100만달러 간다!!	00	02:50	71	0
7650064	저 년 먹고 튀어버리기 전략 ㅋㅋ	ㅇㅇ(117.111)	02:49	40	0
7650061	오션뷰 프리미엄 << 이건 ㄹㅇ 이해가 안감 [3]	ㅇㅇ(58.29)	02:44	123	0
7650058	두창이 불쌍해서 어쩌노? [1]	부갤러(118.176)	02:40	121	0
7650056	두창이 한테 바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18.176)	02:37	57	1
7650046	밖에나가면 할매할배들밖에없던대	부갤러(61.43)	02:22	52	0
7650045	지금 세력들	부갤러(124.80)	02:19	45	0
7650043	넥슨은 중국매출이 더 많네	부갤러(218.239)	02:17	122	0
7650040	북한은 조용할수밖에 없지 [3]	ㅇㅇ(175.192)	02:15	152	2
7650039	똥부산 같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여도	ㅇㅇ(61.84)	02:13	49	0
7650037	윤두창을 보니까 차지철이 대통령이 됐으면 저랬겠다 싶음	ㅇㅇ(182.222)	02:10	34	1
7650034	여기가 투기꾼 샛기들 모인 곳인가요?	ㅇㅇ(223.38)	01:59	33	0
7650032	부갤셧다내리는날이 갱제회복 시작지점	부갤러(211.36)	01:57	26	0
7650031	투기꾼의 말로는 거지노숙이짘 [2]	부갤러(211.36)	01:56	49	0
7650030	지가 호구당해놓고는 나라탓	부갤러(211.36)	01:55	33	0
7650029	"제2의 전두환" "피의 복수 할 것"…'성지' 된 유승민의 예언 [1]	부갤러(211.234)	01:54	106	1
7650028	전국민투기질ㅋㅋ약팔이들이 세뇌선동잘시켵	부갤러(211.36)	01:54	26	0
7650024	확실히 나라가 기운게 느껴진다 [2]	ㅇㅇ(223.62)	01:50	135	0
7650023	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의장 교체하지 않을 것"	부갤러(211.234)	01:49	69	0
7650020	장모한테 빵에가면 어떻게하는지 조언구해야 되는거 아니니?	부갤러(211.234)	01:47	28	0
7650019	두창이가 내금값 올려줬네	ㅇㅇ(223.62)	01:47	56	0
7650018	갱제사기범 형량이 최저인 한국 일본	부갤러(211.36)	01:45	28	0
7650016	부동산업도 유통업에 속한다 매점매석	부갤러(211.36)	01:44	36	0
7650015	요새 서울 썩빌라 가격 [1]	반지하제왕(1.240)	01:43	166	1
7650014	내년에 얼마나 경제가 힘들면 저러냐? [1]	ㅇㅇ(210.182)	01:43	93	0
7650013	이동네 새끼들이 사실 알고보면	논리실증주의(119.65)	01:42	32	0
뉴스	판타지 보이즈, ‘스타라이트 보이즈’→‘프로젝트7’ 두드러진 활약	디시트렌드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