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반란군은 있어도, 내란군은 없었던 이유

ㅇㅇ(118.36) 2024.12.04 23:02:11

조회 15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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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국회, 선관위 등의 헌법기관을 침탈하면

반란.

그 부대는 그 즉시 바로 반란군

내란은 국내 소란.

계엄은 경찰과 법원의 시스템이 작동안해서

이걸 군대가 대신하는건데,

요건에 안맞으면 내란일뿐 그 군대가 바로 내란군인건 아님

즉 어제

국회와 선관위 침투한 군대는 그 침투 사실만으로 바로 반란군이지만,

다른 군인들은 반란군이 아니고, 내란군인지는 법리를 따져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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