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말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2군데를 통과해야한단다

ㅇㅇ(58.127) 2024.12.04 20:31:57

조회 161 추천 1 댓글 5

국회는 어케어케 통과될지도 모르지

근데 헌재는 아니야

헌재에서는 기각이다

인용이 될만한 사안이 아니야

발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개머리판으로 폭행하는 사태가 있던거도 아니고 유혈사태가 크게 있던것도 아니고

계엄이 발동요건이 잘 충족이 안되었다고 해도

파면인 탄핵인용까지는 글쎄다야

인용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중대명백위반 사항인가?는 다른 문제이며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게 파면까지 가는건 또다른 문제다

그리고 헌재 맴버들은 문씨때 낙태죄 날리던 그 극좌성향들이 아니여

3년간 다 물갈이 됐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37785	美 포브스 “계엄령 시도 대가, 한국 5100만 국민 할부로 치르게 될 [3]	ㅇㅇ(222.117)	18:43	88	1
7637784	객관적으로 보자 이번 계엄령으로부터 탄핵 부결까지 결과에	부갤러(1.238)	18:43	34	0
7637783	탄핵하면 펼쳐질 일들 [1]	ㅇㅇ(222.97)	18:43	75	4
7637782	윤두창=원술, 찢=조조, 간철수=유비 [1]	ㅇㅇ(118.235)	18:43	20	0
7637781	외국나가면 솔직히 신사임당 5만원권 휴지조각인데	개호로남국좆새끼(110.8)	18:43	38	2
7637780	계엄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면	부갤러(218.235)	18:43	35	0
7637779	이제 슬슬 내란관련자들 해외로 빼돌리겠노	ㅇ(14.5)	18:43	27	0
7637777	여당의원들 이제 미국에서 안만나주겠네 ㅋㅋㅋ	부갤러(58.123)	18:42	24	2
7637776	부결시킨다고 지지율 올라가겠냐? 더 떨어지지 [1]	부갤러(211.234)	18:42	33	1
7637775	부정선거 밝히는게 죄임??ㅋㅋㅋ	부갤러(59.11)	18:42	25	1
7637773	192명 투표했는데 200표가 나오는일도 있나요? [2]	부갤러(121.185)	18:42	65	2
7637772	12월 거래량 역대급 기대 ㅋㅋ	원룸맨(110.35)	18:42	49	3
7637771	윤석열이 믈 잘못한것이긔?	ㅌㄷㅅ	18:42	37	1
7637770	전과자새끼 깝싸 대가리 뽀개	ㅇㅇ	18:42	22	0
7637768	계엄 계속 하겠네..계속 뒤봐주니까	부갤러(211.234)	18:41	22	2
7637767	나처럼 세면대에 오줌 싸는애있냐? [1]	베두	18:41	28	0
7637766	외환보유고 4000억달라 다풀면 경기부양 가능 ㅋㅋㅋ	ㅇㅇ(110.70)	18:41	23	0
7637765	야 부정선거 어쩌구했다며 개색히드라 그래서 결과 나왔어??? [1]	부갤러(211.105)	18:41	34	1
7637762	계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한거다	ㅇㅇ(211.36)	18:41	47	0
7637761	경제 더 나빠지고 지지율 개폭락하고 결국 탄핵된다	부갤러(211.234)	18:40	29	3
7637760	대통령은 투명인간	부갤러(119.201)	18:40	18	0
7637759	민주당 선동은 진짜 전세계 탑클라스	ㅇㅇ(211.108)	18:40	48	0
7637758	이재명 깜방	ㅇㅇ(110.70)	18:40	27	1
7637757	대한민국 진짜 별거 없다니까 [1]	ㅇㅇ(211.36)	18:39	100	7
7637756	다시 윤카 조아졋으면 개추 ㅋㅋㅋㅋ [1]	부갤러(59.27)	18:39	93	15
7637755	생각을 많이 한 좋은 경험이었다	ㅇㅇ(112.171)	18:39	29	0
7637754	촛불시워하는 새끼들 새금 쳐먹는자 싹 조사해	ㅇㅇ	18:39	19	1
7637753	바이든 정부가 계엄 까는 이유	부갤러(59.11)	18:39	41	1
7637750	민주당은 걍 정치를하면 안될꺼같다 ㅋㅋ 국회의장이 어떤자리냐	부갤러(59.7)	18:39	55	4
7637749	외신,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與 보이콧 긴급 타전	부갤러(211.234)	18:38	54	0
7637748	나라를 생각해라..	부갤러(1.217)	18:38	38	2
7637747	그냥 투표해	ㅇㅇㅇ(122.35)	18:38	19	0
7637746	이제 민주당은 부채 폭탄 터지게 하겠노 ㅋㅋㅋ	원룸맨(110.35)	18:38	55	3
7637745	다시 윤카 턴이네	ㅇㅇ(175.223)	18:38	58	1
7637743	촛불시위? ㅋㅋ 야 전과자새끼 빨리 구속시위해라 ㅋㅋ	ㅇㅇ	18:37	25	0
7637742	지금 상황 어떠냐	부갤러(219.255)	18:37	22	0
7637740	이야 ㅆㅂ 안철수 [1]	시인(175.214)	18:37	73	1
7637739	망나니짓 계속 하겠구나 ㅋㅋㅋ	부갤러(211.234)	18:37	24	0
7637738	[LIVE] '윤 퇴진 촉구' 국민 촛불 대행진 2024년 12월 7일	ㅇㅇ(222.117)	18:36	36	0
7637736	요즘 잠실 심상치 않네	ㅇㅇ(103.40)	18:36	60	1
7637737	천공 “尹대통령 탄핵 가당찮아… 임기 다 채운다”	부갤러(211.234)	18:36	59	0
7637735	애미디진 국회의장 만진당의 개 우원식 개병신새끼 부들거리는거 개꿀잼 ㅋㅋ	부갤러(59.7)	18:36	29	2
7637734	재매이햄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	ㅇㅇ(118.235)	18:36	44	1
7637733	왕의 사주는 다르구만 ㄷㄷㄷ	부갤러(59.27)	18:36	110	8
7637732	환율 걱정은 ㅋㅋㅋ 외환보유고가 뭔지 모르냐?	부갤러(121.128)	18:36	53	2
7637731	아무리 개판이라도 이재명은 아니야.	ㅇㅇ(175.208)	18:36	27	0
7637730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는 자리인데 추잡하다...	ㅇㅇ(110.70)	18:35	34	3
7637729	계엄 첫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윤을 지지했던 이유	ㅇㅇ(112.171)	18:35	44	2
7637727	민좆당은 맨날 국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고와서 징징거림	ㅇㅇ(221.155)	18:35	33	1
7637726	윤탄핵됫으니 리쩌이밍이 각하임..	부갤러(106.101)	18:35	19	0
뉴스	신태용, 김상식, 하혁준 한국인 감독 3인방 모두 B조 배정... 준결승 이끌 사령탑은 누구?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