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장문주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6:56:32
조회 174 추천 3 댓글 1

저는 이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현재 윤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면과 사법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 알아줄것이라는 윤의 철학과는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젠 선동을 넘어 국가기능 마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힘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의 윤과 이잼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수도 없어질 지경이고 탄핵 가결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한번은 치를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요.

모욕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서 돌아온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 정부 기간동안 수많은 장관, 기관장들의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의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서 돌아온다 한들 그건 시간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럼 피할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재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핵가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니까요.

따라서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때 노무현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윤은 그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함으로 최대한 계엄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했고,

밤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에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지지자 유튜버가 더 많은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죠..


따라서 해제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요구가 가결됐고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국면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거고 윤도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해도 어짜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기도 하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니 채상병이니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랫만에 윤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치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시간동안 누구 한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윤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뜬금이 없었던 만큼 이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계엄이라니!!'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시간이면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친다는 썰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요구를 가결시켜 버리는 게 나을거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그것마저 유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판단 했을 것입니다.


윤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국내, 국외에 알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36493 다들 열심히노 ㅋㅋ [3] 원룸맨(110.35) 14:13 51 1
7636492 보연 군인들도 어리둥절 장군들도 어리둥절 ㅇㅇ(175.197) 14:13 43 0
7636491 한동훈의 쿠데타가 성공했다 [2] 부갤러(61.74) 14:13 71 0
7636489 선임이 막내한테 일다시키는건 잘못된거아니냐 [3] 부갤러(115.136) 14:13 36 0
7636488 속보 !! 미국 윤정부는 죽은 정부. 대화하지 않겠다 입장 고수 ㄷㄷㄷㄷ [1] 부갤러(211.37) 14:12 68 1
7636487 둘이 확 비교되긴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41) 14:12 89 0
7636486 민주당은 이대로 무정부 현상유지가 더 개꿀로 보이는 이유 [3] ㅇㅇ(118.36) 14:12 74 1
7636485 묵시적 갱신 도중 나가려는데 [4] ㅇㅇ(118.235) 14:12 52 0
7636483 계엄명분 만들어 계엄할려고 싹 다 망가트릴거 같다 부갤러(211.234) 14:12 29 0
7636482 Tk는진짜 삭제시켜야하는거아니냐??? 부갤러(118.235) 14:12 30 2
7636481 좌파들이 대통령된다고 맘대로 못하는 이유가 ㅇㅇ(118.45) 14:12 34 0
7636479 탄핵 투표 볼것도 없다. 부결 확정 ㅂㅂ(220.126) 14:11 45 0
7636478 내란 가담 국짐당 ㅋㄱㄱㅋㅋ 부갤러(118.235) 14:11 31 1
7636476 주변 좌파들 박근혜때랑 똑같은 전개 기대하다가 실망한게 꿀잼 ㅇㅇ(1.229) 14:11 32 1
7636475 동성로 6시에 윤석열 탄핵집회 한다 대구게이들 참석해라 [2] 신종야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59 2
7636474 다시한번문재인 문재인시즌2한번만다시가자 조커(211.245) 14:10 31 0
7636473 역시 목표는 부정선거 보다는 간첩이었구만 [1] ㅇㅇ(110.70) 14:09 65 0
7636472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리필 [2] 부갤러(180.51) 14:09 53 0
7636470 내란죄는 총살로 다스려야 ㅋㅋㅋ ㅇㅇ(58.227) 14:09 21 0
7636469 근데 이새끼 왜 욕먹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7] ㅇㅇ(121.162) 14:09 113 7
7636468 윤두광이 성공했네 명태균녹취 쏙들어갔네. [2] 베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8 73 1
7636467 전두환이 성공한건 부갤러(180.51) 14:08 34 1
7636466 븅신 국힘자폭맨 개석열이 ㅋㅋㅋㅋ ㅇㅇ(58.227) 14:08 30 0
7636465 계엄명분 만들어 계엄할려고 싹 다 망가트릴거 같다 부갤러(211.234) 14:07 26 0
7636464 거 비상계엄 좀 할수도 있지 ㅋㅋㅋ(59.16) 14:07 37 1
7636463 현재 광화문 집회 현장 ㄷㄷ [13]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7 2582 61
7636460 임기단축개헌? 또 무슨짓할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부갤러(211.234) 14:06 28 1
7636458 “8억 내라" 당장 어떻게 구해요...'남일 아니다' 비명 ㅇㅇ(106.102) 14:06 61 0
7636457 해쏴리 xl입으면서 허하다고하노 [1] 조커(211.245) 14:06 36 0
7636455 탄핵부결로 무정부상태 계속되는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더 좋네 [2] ㅇㅇ(118.36) 14:05 66 0
7636452 문소리 봉준호 연예계 집단 탄핵 찬성 성명 [2] 부갤러(117.111) 14:04 91 3
7636451 당장 김경수가 괜히 들어왔을까? 탄핵되면 찢이 대통령인 줄 알면서? ㅋㅋ ㅇㅇ(210.99) 14:04 53 0
7636450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뽕에 취해있는 거 같아 [1] ㅇㅇ(118.235) 14:04 43 1
7636448 실시간 분노한 시위대 현황 ㄷㄷ [3] ㅇㅇ(1.229) 14:03 183 8
7636446 다들 과천 강남으로 대피해라 ㅇㅇ(124.53) 14:02 71 0
7636445 비상계엄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ACADEMIA(119.196) 14:02 41 1
7636443 윤석렬 패착은 국회 병력이 적었단거임 부갤러(180.51) 14:02 40 0
7636442 근데 박근혜 탄핵은 좀 억까 아님? [5] ㅋㅋㅋ(59.16) 14:01 58 1
7636441 그래도 이제 씹두창 해외여행은 안봐도 되겠노 ㅋㅋ 원룸맨(110.35) 14:01 33 3
7636440 미친년이 부갤러(223.38) 14:01 29 0
7636439 솔직히 찢 재판갖고 친찢이 무너짐? ㅇㅇ(223.38) 14:01 23 0
7636438 서울원 아이파크로 본 주택청약 저가점자의 필승전략 OJT(223.63) 14:01 30 0
7636436 애초에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나 하다못해 한동훈이 쑈하는것도 못 잡아내는데 ㅇㅇ(210.99) 14:00 33 0
7636435 누가 가장 이득을 볼것인가를 따라가면 배후가 보이지 [1] ㅇㅇ(223.38) 14:00 46 1
7636434 내란죄는 사형이제 ㅋㅋ ㅇㅇ(58.227) 14:00 25 1
7636433 파면 찬성한 연예인들 부결되면 활동정지 해라 ㅇㅇ(124.53) 14:00 39 3
7636432 민주당 내분 나나요? 왜 김경수가 왔을까? ㅋㅋㅋ 부갤러(117.111) 14:00 72 2
7636430 윤카가 목숨걸고 선관위 턴건 확실한 내부자의 제보였슴 ㅇㅇ(223.38) 14:00 93 0
7636428 윤석열대통령님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음 ㅇㅇ(223.38) 13:59 50 0
7636427 탄핵 절대 통과 못하쥬? ㅋㅋㅋ컄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주당 아무것도 못하쥬 부갤러(118.235) 13:59 38 0
뉴스 방탄소년단, 솔로 활동으로 전 세계 연말 차트서 여전한 존재감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