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장문주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6:56:32
조회 220 추천 3 댓글 1

저는 이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현재 윤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면과 사법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 알아줄것이라는 윤의 철학과는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젠 선동을 넘어 국가기능 마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힘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의 윤과 이잼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수도 없어질 지경이고 탄핵 가결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한번은 치를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요.

모욕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서 돌아온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 정부 기간동안 수많은 장관, 기관장들의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의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서 돌아온다 한들 그건 시간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럼 피할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재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핵가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니까요.

따라서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때 노무현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윤은 그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함으로 최대한 계엄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했고,

밤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에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지지자 유튜버가 더 많은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죠..


따라서 해제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요구가 가결됐고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국면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거고 윤도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해도 어짜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기도 하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니 채상병이니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랫만에 윤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치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시간동안 누구 한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윤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뜬금이 없었던 만큼 이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계엄이라니!!'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시간이면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친다는 썰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요구를 가결시켜 버리는 게 나을거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그것마저 유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판단 했을 것입니다.


윤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국내, 국외에 알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44880 충격) 중국인 인스타 ㅎㄷㄷ [4] ooo(218.235) 12:25 477 23
7644879 런승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색해보면 어떤놈인지 답나온다 [2] ㅇㅇ(27.115) 12:25 43 3
7644877 개시발 좆같은데 그냥 다 손절하고 단타만 할까? 흑화냥(49.171) 12:24 79 1
7644876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건지..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단히 [1] 부갤러(121.160) 12:24 71 5
7644875 흉 노__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이죄명 조국 안철수 김명수ㅋ ㅇㅇ(106.102) 12:24 21 1
7644873 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_제2의 대구폭동 모의? ㅋ ㅇㅇ(106.102) 12:23 23 0
7644872 집은 그렇게 간단히 못 팝니다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3 56 1
7644871 병신새끼 왜 자기 일에 의미 부여함ㅋㅋㅋㅋ 부갤러(116.127) 12:23 27 1
7644870 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_제2의 대구폭동 모의 ㅋ ㅇㅇ(106.102) 12:23 19 0
7644869 지지율 3% 정도 나와야 수갑 채우지 [1] 부갤러(119.201) 12:22 39 0
7644868 영끌이들 죠졌노 ㅋㅋ ㅇㅇ(118.235) 12:22 63 1
7644867 부동산은 끝났다 ㅇㅇ(211.234) 12:21 69 0
7644866 그네 탄핵 사냥개였던 윤두창 한가발이 결국 보수 [2] ㅇㅇ(118.221) 12:21 44 4
7644865 여기 이제 부동산 이야기 없네 ㅋㅋㅋㅋ [1] 부갤러(121.135) 12:20 80 1
7644864 대한민국의 3대 헌법기관. [1] 부갤러(210.223) 12:20 55 2
7644862 우크라이나 재건 ??? 한국이나 재건해라 ㅋㅋㅋ 부갤러(211.234) 12:20 21 0
7644861 미국 주식한애들 왤케 부럽냐 ㅇㅇ(211.234) 12:19 50 1
7644860 계엄을 했는데 국무총리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거냐? 부갤러(211.234) 12:19 17 0
7644859 흉 노__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이죄명 조국 안철수 김명수ㅋ ㅇㅇ(211.36) 12:19 18 0
7644857 어정쩡한곳등기친 영끌이들 싹다개좆됐노ㅋㅋㅋㅋ 부갤러(223.38) 12:18 54 0
7644856 흉 노___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북한과 또 손잡을까? ㅋ ㅇㅇ(106.102) 12:18 19 0
7644855 2000년 핵무장 준비한 김대중, 1975년 핵무장 포기한 박정희 ㅇㅇ(110.8) 12:18 26 0
7644853 런승만 VS 전두환 ㅇㅇ(27.115) 12:17 23 0
7644852 어차피 10년 안에 인간 병사들은 사라짐 부갤러(116.127) 12:17 39 0
7644851 1인가구 35.5%, 또 역대 최대…절반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미만 ㅇㅇ(211.36) 12:17 45 0
7644850 우크라이나 재건??? 한국이나 재건해라 ㅋㅋㅋ [1] 부갤러(211.234) 12:16 26 1
7644848 스시 먹는다고.. 하.. 도쿄 불려왔는데 야스이 센타치(106.255) 12:16 43 0
7644847 흉 노__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이죄명 조국 안철수 김명수ㅋ ㅇㅇ(106.102) 12:16 16 0
7644846 계엄했는데 국무총리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냐? [1] 부갤러(211.234) 12:16 25 0
7644845 민주당 부정선거 한거 맞네 [2] 부갤러(121.160) 12:15 119 11
7644844 민주 “한총리,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총리 탄핵 여부 검토” 부갤러(211.234) 12:15 40 0
7644843 좌파도 다동조안하는거같다 구도가 조금이상함  ㅇㅇ(39.121) 12:15 72 7
7644842 내가 니들 미래다 씨발년들아 웃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16.127) 12:15 19 0
7644841 [단독] "되레 역풍"…민주당, 대통령 예산 7000억 추가 삭감 철회 [3] ooo(218.235) 12:14 145 8
7644839 尹 대통령, 기업인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논의 부갤러(211.234) 12:14 47 0
7644838 이대녀들 탄핵시위가서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지 ㅇㅇ(202.14) 12:13 33 0
7644837 은행 예금 다빠지고 코인 미장으로 흘러갈듯 [2] ㅇㅇ(125.143) 12:13 82 2
7644836 대부분 국가에서 좌파가 인기가 없더군요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51 0
7644835 진지하게 대한민국에서 월300이면 못할게 없지 않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1 1
7644834 내란범 18년 집권 박정희는 왜 죽었나? [3] ㅇㅇ(110.8) 12:13 41 2
7644833 흉 노___경 샹 도 좌파 성씨들__북한과 또 손잡을까? ㅋ ㅇㅇ(106.102) 12:13 18 0
7644832 우크라 재건이 아니라 한국민주주의나 재건해라 ㅋㅋㅋ 부갤러(211.234) 12:12 19 0
7644831 석렬이가 무죄가 나오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75.193) 12:11 49 1
7644829 한동훈은 이제 조국선에서 컷 ㅇㅇ(59.9) 12:11 55 1
7644828 "내란범들 양성소? ㅎㅎ ㅇㅇ(110.8) 12:10 46 1
7644827 작년 가구 소득 평균 7185만원…역대 최대 6.3% 증가 ㅇㅇ(211.36) 12:10 38 0
7644826 2030여성분들이 시류에 휩쓸리기 가장 쉬운 취약한 계층 말레이시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59 0
7644825 gtx개통하면 강남이 상권흡수한다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2] 부갤러(210.98) 12:09 59 2
7644824 요즘 윤석열때문에 정치뉴스가 제일 재밌어 ㅇㅇ(27.115) 12:09 23 0
7644823 내란의 힘대문에 겨우 5일만에 1300만원 날렸다 개 시발새끼들아 [6] 흑화냥(49.171) 12:09 134 8
뉴스 BTS '다이너마이트' 뮤비 19억뷰 돌파…자체 통산 첫 기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