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장문주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6:56:32
조회 255 추천 3 댓글 1

저는 이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현재 윤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면과 사법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 알아줄것이라는 윤의 철학과는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젠 선동을 넘어 국가기능 마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힘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의 윤과 이잼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수도 없어질 지경이고 탄핵 가결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한번은 치를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요.

모욕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서 돌아온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 정부 기간동안 수많은 장관, 기관장들의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의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서 돌아온다 한들 그건 시간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럼 피할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재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핵가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니까요.

따라서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때 노무현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윤은 그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함으로 최대한 계엄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했고,

밤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에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지지자 유튜버가 더 많은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죠..


따라서 해제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요구가 가결됐고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국면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거고 윤도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해도 어짜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기도 하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니 채상병이니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랫만에 윤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치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시간동안 누구 한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윤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뜬금이 없었던 만큼 이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계엄이라니!!'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시간이면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친다는 썰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요구를 가결시켜 버리는 게 나을거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그것마저 유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판단 했을 것입니다.


윤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국내, 국외에 알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48470 한가발이는 사실상 정치생명 끝났다 부갤러(59.26) 12.10 40 1
7648469 2022년 4월 28일 정확히 문재인 임기 마지막 달에 있었던 ㅇㅇ(1.177) 12.10 24 0
7648468 내란범윤석열 명태균사건 덮으려고 계엄령발동했다 부갤러(125.141) 12.10 33 3
7648467 (국방위) 질질짜던 특전사령관 vs 강철멘탈 정보사령관 ㅇㅇ(1.239) 12.10 98 0
7648465 경찰특수단=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검토 부갤러(125.141) 12.10 41 4
7648464 엔 빠지면 몇 개월 부터 물가 폭등.. 야스이 센타치(211.107) 12.10 56 0
7648463 김용현영장청구=윤석열과 공모해 국헌문란 내란범죄 부갤러(125.141) 12.10 23 1
7648462 지 임기하고 마누라하고 맞교환 한거지 부갤러(59.26) 12.10 39 0
7648461 한동훈 최고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2.10 89 3
7648460 지역화폐=인플레이션 유발 [2] ㅇㅇ(58.75) 12.10 74 2
7648458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면 또 아파트 호재네 ㅇㅇ(211.106) 12.10 43 0
7648457 [속보] 윤두환 도주 [3] ㅇㅇ(106.102) 12.10 133 1
7648456 안철수 대선 그만뒀던 거 뭐 협박당한 거 아니었을까 [1] ㅇㅇ(58.75) 12.10 38 0
7648455 크림프재통령=윤석열하야하던지 망명하던지 부갤러(125.141) 12.10 31 2
7648453 앞으로 짜장면 가격 2만원 하겟네 [2] oo(118.36) 12.10 52 0
7648452 점심먹는다 ㅇㅇ(122.203) 12.10 26 0
7648451 진짜 끔찍한 범죄는 뉴스에도 잘안나오더라 ㅇㅇ(39.7) 12.10 54 0
7648450 20대 대선 서울 결과.jpg (상급지 순) [1] Dd(183.98) 12.10 69 1
7648449 전 국민 지역화폐 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12.10 136 3
7648448 2찍이 나거한 미얀마로 만듬 ㅋㅋ 원룸맨(106.102) 12.10 34 1
7648447 룸빵듀오가 실체없는 허언처럼 보이냐? 부갤러(180.51) 12.10 39 1
7648446 계엄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체포 안하냐? 부갤러(211.234) 12.10 20 0
7648445 2찍빨갱이들이 나거한 조짐 ㅋ 원룸맨(106.102) 12.10 27 0
7648444 내란수괴윤석열 안그만두면 한국경제 망가진다 부갤러(125.141) 12.10 26 2
7648443 이제 한국은 공산화 확장이야; 미국에서 석열이형 탄핵당하면 북한이 접수 oo(118.36) 12.10 48 0
7648442 한동훈 지지율 폭망. 안철수 소폭 상승 ㅋㅋ ㅇㅇ(58.75) 12.10 53 5
7648441 [속보] 국민의힘 전 국민 지역화폐지급 약속 ㅋㅋㅋㅋ [6] ㅇㅇ(118.235) 12.10 185 0
7648440 중국증시 폭등해서 조센징 오른거냐? 부갤러(211.234) 12.10 34 0
7648439 안철수 유승민이 새 보수당 창당하자 ㅇㅇ(58.75) 12.10 27 3
7648438 이정도 집안이면 중산층이라는데 ㄹㅇ이냐 시발 ㅋㅋㅋㅋ ㅇㅇ(117.111) 12.10 57 0
7648437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개돼지들인데; 그냥 공산화로 가보자 [2] oo(118.36) 12.10 41 0
7648435 이런 세상에 왜 살고있는건지 모르겠다 부갤러(125.180) 12.10 40 1
7648434 문상호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수사하고 있더만 ㅇㅇ(175.223) 12.10 112 1
7648433 빌라는 전세제도 끝 ㅇㅇ(58.75) 12.10 50 0
7648432 국민의 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제안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12.10 65 1
7648431 일본 디플레이션 끝났구나.. 맞았는데.. 착찹하다.. 야스이■센타치(211.107) 12.10 112 0
7648430 보수여론조사 한국갤럽=내란수괴범 윤석열지지율11% 부갤러(125.141) 12.10 29 1
7648429 서버 수사 중인 부하 이름 공개 거부한 정보사령관 [2] Mec(110.15) 12.10 232 6
7648428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 수준 보니 이제 총기 안전지대는 없을듯 [1] ㅇㅇ(110.9) 12.10 32 0
7648427 일본 = 백제 ㅇㅇ [1]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30 2
7648426 재매이햄 승리햇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12.10 118 1
7648425 나라 좆망 확정이노 [1] ㅇㅇ(118.235) 12.10 97 4
7648424 표결 찬성 안하는 반대자들은 아마 범죄자로 찍힐거야 ㅇㅇ(27.115) 12.10 24 0
7648423 국힘이 대선빼고 모든 선거에서 다 졌는데; 어차피 공산화야 [3] oo(118.36) 12.10 46 1
7648422 자영업 하는 새키들 망하면 좋은게 부갤러(118.235) 12.10 32 0
7648419 [속보] 국민의힘 이재명에 지역화폐예산 3000억 제안 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220.120) 12.10 97 1
7648418 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범 잡혓노 [1] ㅇㅇ(110.9) 12.10 84 0
7648417 12.3 내란사태 이후 국힘은 모든 선거 지게 됨. [3] 부갤러(210.223) 12.10 59 1
7648416 중졸인 내가보때 국짐당놈들 잔머리 굴리는데 선수다 부갤러(125.141) 12.10 38 1
7648415 대구사람들 인성이 개판인 이유가있다그럼 ㅇㅇ(39.7) 12.10 52 0
뉴스 ‘차쥐뿔’ 이영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4천만원 기부 [공식]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