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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장문주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6:56:32
조회 221 추천 3 댓글 1

저는 이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현재 윤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면과 사법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 알아줄것이라는 윤의 철학과는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젠 선동을 넘어 국가기능 마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힘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의 윤과 이잼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수도 없어질 지경이고 탄핵 가결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한번은 치를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요.

모욕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서 돌아온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 정부 기간동안 수많은 장관, 기관장들의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의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서 돌아온다 한들 그건 시간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럼 피할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재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핵가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니까요.

따라서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때 노무현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윤은 그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함으로 최대한 계엄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했고,

밤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에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지지자 유튜버가 더 많은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죠..


따라서 해제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요구가 가결됐고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국면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거고 윤도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해도 어짜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기도 하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니 채상병이니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랫만에 윤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치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시간동안 누구 한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윤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뜬금이 없었던 만큼 이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계엄이라니!!'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시간이면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친다는 썰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요구를 가결시켜 버리는 게 나을거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그것마저 유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판단 했을 것입니다.


윤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국내, 국외에 알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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